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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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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은 개인, 단체, 산업의 창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권리제도를 말합니다.

지식재산권 정의

  • 산업재산권은 발명, 고안, 디자인, 상표 등을 보호하는 권리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으로 다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이에 더하여 새로이 대두된 반도체배치설계, 데이터베이스, 컴퓨터 프로그램, 영업비밀 등이 신지식재산권으로 하여 별도로 분류하고 있음
  • 지식재산권은 보호의 목적에 따라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창작물 등을 객체로 하는 권리인 산업재산권과 인간의 문화생활의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창작물을 객체로 하는 권리인 저작권으로 대별됨

지식재산권 분류

지식재산권 분류
보호대상 내용 권리기간 보호법
산업재산권 특허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서 고도한 것(물건/방법)
출원일로부터 20년 특허법
실용신안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
출원일로부터 10년 실용신안법
디자인 물품의 외관에 나타난 디자인의 보호 출원일로부터 15년 디자인 보호법
상표 타 상품과 식별할 수 있는 기호 문자나 도형 출원일로부터 50년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특허법
신지식
재산권
첨단산업 재산권 반도체 집적회로 배치설계, 생명공학,
식품 신품종
출원일로부터 20년 반도체 집적회로
배치설계등에 관한
법률, 종자산업법
산업저작권 컴퓨터 프로그램 인공지능, 데이터베이스 출원일로부터 10년 저작권법, 특허법
정보재산권 영업비밀, 멀티미디어, 뉴미디어 등 출원일로부터 15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
저작권 저작권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으로서 창조적인
것,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의 권리
저작자 생존 및 사후
50년
저작권 법

특허요건

1.신규성:발명이 출원일 이전에 공개되지 않아야함 2.진보성: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어야함 3.산업상:이용가능성 발명이 산업에서 실제로 실시될 수 있어야함

지식재산권 정의

  • 선행기술조사 정의 : 특허출원을 하기 전 권리획득가능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선행 문헌 조사
  • 선행기술조사 대상 : 논문 등의 학술 정보 및 특허 정보
  • 선행기술조사 기관
지식재산권 선행기술조사 기관 목록
특허정보검색서비스 http://www.kipris.or.kr 무료
윕스(윕스온) http://www.wipson.com 학내접속시무료
세계지적재산기구(WIPO) http://www.wipo.int 무료
미국특허청(USPTO) http://www.uspto.gov 무료
일본특허청(JPO) http://www.jpo.go.jp 무료

충남대학교 직무발명

  • 직무발명의 정의

    직무발명이란 교직원의 해당 직무, 즉 충남대학교 교직원이 학교 내의 연구시설을 이용하여 전공과 관련해서 창작한 발명이거나, 정부부처 또는 출연기관 등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연구과제를 수행한 결과 창작하게 된 발명을 말한다. 또한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당해 교직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경우를 말한다.

  • 발명의신고

    충남대학교「지식재산규정」에 의거하여 교직원은 연구 결과물로 나온 직무발명에 대해서 산학협력단으로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후 특허출원과 관련된 절차를 산학협력단을 통해 진행하여야 함. 충남대학교「지식재산규정」제 11조(출원 등의 제한) 발명자는 제 8조의 규정에 따라 협력단이 특허를 받을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이후가 아니면, 자기 명의로 특허 출원을 하거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제3자에게 양도 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음.

  • 관련규정

    <지식재산권규정>
    제 6조(직무발명의 신고)
    ①교직원등이 제 3조에서 규정한 직무발명을 한 경우 지체 없이 그 발명의 내용을 협력단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전 04.10.0)
    ②교직원등이 제3조 제 1호에서 규정한 직무발명을 하였을 경우 다음 각호의 서류를 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04.10.1)
    1. 직무발명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
    2. 권리승계 합의서(별지 제2호 서식)
    3. 발명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자의 지분내역
    4. 발명의 내용 설명서(명세서)(별지 제3호 서식)
    5. 선행기술조사서(별지 제 4호 서식)
    제 7조(자유발명의 신고)
    ① 발명자는 자신의 자유발명에 대한 권리를 혈력단에 양도할 수 있다.(개정 04.10.0)
    ② 발명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권리를 양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충남대학교 특허 프로세스

01.신고서작성, 02.신고서검토후특허출원의뢰(산학협력단), 03.출원의뢰접수(사무소), 04.명세서작성(사무소), 05.명세서검토(산학협력단)(발명자), 06.출원지시(산학협력단), 07.OA보고 및 의견(사무소), 08.의견서검토(산학협력단)(발명자), 09.의견서제출(사무소), 10.특허등록결정, 11.특허등록증 교부

명세서 검토
명세서 검토(초안)-1개월(명세서 검토 확정은 명세서 검토는 추가적으로 15일 추가 소요)
출원지시
특허출원 완료 후 2개월 소요
특허등록 결정
특허등록 결정까지 소요기간 24개월(특허등록증 교부는 결정 완료 후 15일 소요 )

특허관련 비용

교육형태
구분 내용
연구과제 연구과제 수행 중, 발생한 발명에 대해서는 연구비에서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연구과제무관 연구과제에서 발생하지 않은 특허의 경우 산한협력단이 특허에 대한 모든 권리를 승계하였을 경우,
특허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공동출원 공동명의로 출원할 경우, 지분율에 따라 해당 비용 부담 해당 연구과제가 있을 시,
연구비에서 부담하여야 함.
해외특허 충남대학교 지식재산권규정에 따라 해외특허비용은 산학협력단이 지원할 수 없음

관련서식

관련서식 다운로드
직무발명신고서 파일 Download
해외출원신청서 파일 Down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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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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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업화센터 담당자:배나영
연락처 : 042-821-7174E-mail :nybae@c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