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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 지원사업 관련 법 규정(국가연구개발혁신법 포함)

작성일

2021.01.13 17:58

조회

312

작성자

임명화 이메일 Q&A

첨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제정 및 시행에 따른

한국연구재단 지원사업 관련 법·규정집 개정본을 공지합니다.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 2021. 1. 1] [법률 제17343호, 2020. 6. 9, 제정]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시행 2021. 1. 1] [대통령령 제31297호, 2020. 12. 29, 제정]

3.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시행 2021. 1.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66호, 2021. 1. 4, 제정]

4.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시행 2021. 1.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106호, 2021. 1. 1., 제정.]

5.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시행 2021. 1.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105호, 2021. 1. 1., 일부개정.]

6.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시행 2021. 1.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104호, 2021. 1. 1., 일부개정.]

7. 국가연구개발 정보처리 기준[시행 2021. 1.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102호, 2020. 12. 21., 제정]

8.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지정 고시[시행 2019. 7. 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9-58호, 2019. 7. 12., 일부개정.]

9. 연구지원시스템 통합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시행 2021. 1.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133호, 2020. 12. 21., 일부개정.]

10. 과학기술기본법[시행 2021. 1. 1] [법률 제17343호, 2020. 6. 9, 타법개정]

11.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시행 2020. 12. 10] [대통령령 제31253호, 2020. 12. 10, 일부개정]

12. 과학기술기본법 시행규칙[시행 2017. 7. 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호, 2017. 7. 26, 타법개정]

1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021. 1. 1] [법률 제17343호, 2020. 6. 9, 타법개정]

1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0. 3. 3] [대통령령 제30497호, 2020. 3. 3, 일부개정]

15.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0. 12. 18]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59호, 2020. 12. 18, 타법개정]

16.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350호, 2020. 6. 9, 전부개정]

1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시행 2021.1.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훈령 제136호, 2021.1.5., 전부개정]

18.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시행 2020. 5.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19호, 2020. 5. 4., 일부개정.]

19. 학술진흥법[시행 2016. 11. 30] [법률 제14163호, 2016. 5. 29, 일부개정]

20. 학술진흥법 시행령[시행 2019. 10. 8] [대통령령 제30106호, 2019. 10. 8, 타법개정]

21. 학술진흥법 시행규칙[시행 2020. 10. 13] [교육부령 제220호, 2020. 10. 13, 일부개정]

22.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 2019. 6. 19] [법률 제15957호, 2018. 12. 18, 일부개정]

23.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9. 6. 19] [대통령령 제29865호, 2019. 6. 18, 일부개정]

24.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시행 2018. 7. 17.] [교육부훈령 제263호, 2018. 7. 17., 일부개정.]

 

∗ 폐지 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폐지 2021.01.01.]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폐지 2021.01.01.]

- 교육부 소관 이공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폐지 2021.01.01.]

-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폐지 2021.01.01.]

 

* 기타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폐지 후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포함]

- 학생인건비 계상 기준[폐지 후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포함]

-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관리지침[폐지 후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포함]

-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폐지 후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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