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학교 연구비관리지침

제정 2009. 12. 31.

개정 2010.  6. 29. 

개정 2011.  8.  8.

개정 2012.  3. 16.

개정 2013.  7.  1.

개정 2013. 10.  2. 

개정 2013. 10. 25.

개정 2013. 12. 31. 

개정 2014. 12. 24.

개정 2015.  8. 27.

개정 2015. 11. 17.

개정 2015. 12. 30.

개정 2017.  3.  2.

개정 2017.  3. 15.

개정 2017.  9.  1.

개정 2018.  2. 26.

개정 2019.  5. 20.

개정 2019.  8. 30.

개정 2020.  7.  7.

개정 2021.  5. 18.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충남대학교연구비관리규정에 의거 연구비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리기관”이란 연구에 필요한 제반경비를 통합적으로 관리ㆍ집행하는 책임과 의무가 부여된 기관을 말한다.

2. “지원기관”이란 교원 및 연구원 등 연구자(이하“연구자”라 한다)의 

연구수행에 필요한 연구비 및 사업비(이하“연구비”라 한다)를 지원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산업체 등을 말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ㆍ관리ㆍ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립하거나 지정한 “전문기관”을 포함한다.

3. “중앙관리”란 연구자가 수행하는 제반 연구에 필요한 연구비를 관리기관이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말한다.

4. “연구과제”란 연구자의 연구 활동과 관련하여 협약 또는 계약(이하“계약”이라 한다) 체결 등에 따라 수행하는 계정 단위의 관리대상을 말한다.

5. “연구책임자”란 충남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연구자 중에서 연구과제와 관련된 제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참여연구원”이란 연구책임자를 포함하여 해당 전문분야의 전공지식 및 기술의 습득ㆍ제공을 위하여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본교 또는 외부기관 소속의 연구과제 구성원을 말한다.

7. “연구과제관리철”(이하“관리철”이라 한다)이란 연구과제 수행에 있어서 필요한 제반서류(계약서, 계획서, 보고서 등) 및 연구비 집행 관련 회계서류(지출결의서, 세금계산서, 카드매출전표 등)를 포함하여 말한다.

8. “지정연구소”란 징수한 간접비를 배분받는 연구소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본교 연구자의 연구 수행과 관련하여 지원되는 모든 

연구비(간접비 포함)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지원기관에서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른다.

제4조(연구비의 구분) 중앙관리하는 연구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한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부 및 산하기관 등에서 지원하는 연구비

2. 교육ㆍ인력양성사업 연구비: 정부가 지원하는 국책사업 연구비

3. 국가ㆍ지자체 용역연구비: 국가 및 지자체 등이 발주하여 지원하는 연구비

4. 산업체 용역연구비: 산업체 및 민간단체와 계약에 의해 지원되는 연구비

5. 자체연구비: 본교 학술연구진흥사업으로 수행하는 교내연구 지원사업비

제5조(관리의 주체) 모든 연구비는 산학협력단장(이하“단장”이라 한다)이 중앙관리한다.

제2장  의무와 책임

제6조(관리기관의 책임과 의무)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갖는다.

1. 연구자에 대한 연구 자율성 보장, 연구수행과 관련한 편의 제공

2. 지원기관의 계약서 및 집행지침에 따라 연구비를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연구비 부적정 집행신고센터 등 개설ㆍ운영

3. 연구 업무수행에 필요한 정보(과제공모, 계약방법, 관련규정 등)에 대하여 관련매체(홈페이지, 전자메일, 공문 등)를 통해 연구자에게 제공

4. 연구자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설문조사, 워크샵, 세미나 등

5. 참여연구원 및 연구비관리 담당자를 위한 직무교육, 윤리교육 및 보안교육 등

6. 산학종합정보시스템(이하“시스템”이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담당자를 지정, 운영 및 시스템 운영 계획(유지보수 포함) 수립

7. 자체연구과제 결과물을 관리 및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교원에 대한 후속조치(연구비 반납 또는 학술연구진흥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제7조(연구책임자의 책임과 의무) 연구책임자는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갖는다.

1. 연구계획서에 의한 성실한 연구 수행 및 연구기간 중 연구책임자로서의 신분 유지

2. 연구과제와 관련한 각종 변동사항 보고 및 반영 확인

3. 참여연구원의 윤리 및 보안사항 등 관리

4. 공정하고 투명한 연구비 사용 및 부적정 집행에 따른 불인정액 반납

5. 학내 연구업적 및 지원기관의 연구성과 정보 시스템 등록

6. 참여연구원의 연구노트 관리(국가연구개발사업)

제3장  연구과제의 관리

제8조(연구과제 신청) ①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 신청서류(이하“계획서”라 한다)를 지원기관의 관련규정에 따라 작성하고 단장을 경유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연구계획서 상의 실행예산은 지원기관의 비목별 계상기준에 따라 계상하되, 기준이 없는 경우 본교의 계상기준을 적용한다.

③연구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세부사항을 포함한다.

1. 총 연구기간 및 당해 연구기간

2. 재원별 총 연구비 및 당해 연구비

3. 참여기관 및 참여연구원 현황(소속, 성명, 직급,  참여율, 역할 등)

4.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관 연구비 총괄표

5. 본교 연구비에 대한 비목ㆍ세목별 실행예산 세부내역

6. 제44조 제2항에 의한 관리기관 간접비

7.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경우 부가가치세

제9조(연구계획서의 사전검토) ①단장은 연구책임자가 작성한 연구계획서를 지원기관에 제출하기 전 사전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단장은 지원기관의 관련규정에 따라 연구비 검토 후 수정 또는 보완사항이 있는 경우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여 연구계획서를 변경하도록 할 수 있다.

③단장은 연구책임자가 해당 연구과제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른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 개발을 위하여 수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으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요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각종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면세 적용할 수 있다.

제10조(계약서의 작성) ①산학협력단장과 지원기관장이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경우 연구책임자는 법령 또는 규정에 의한 서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서식이 없는 경우 연구용역 표준계약서(별지 제2호 서식)를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단, 지원기관이 별도로 정한 계약서가 있는 경우 계약내용을 검토한 후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계약체결) ①단장은 연구책임자와 계약조건에 대하여 검토ㆍ동의한 후 지원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시스템 등을 통해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단장은 연구책임자가 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직접 계약 체결한 경우, 그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3년간 학술연구진흥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외부 연구과제 추천대상에서 해당 연구자를 배제할 수 있다.

③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연구종료일까지로 한다. 단, 계약체결일 이전에 연구를 개시한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소급하여 체결할 수 있다.

제12조(연구과제 등록) ①연구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책임자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과제의 세부정보를 입력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단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실행예산 승인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2. 참여연구원 신규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

3. 개인정보 수집 ㆍ 이용 ㆍ 제3자 제공 동의서(해당 시 별지 제5호 서식)

4. 서약서(해당 시 별지 제6호 서식)

5.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해당 시)

②연구책임자는 시스템에 과제 세부정보 입력 시 소속 학문중심연구소를 지정연구소로 지정하여야 한다. 단, 연구책임자가 주제연구소장 또는 정책연구소장일 경우 해당 연구소를 지정연구소로 지정할 수 있다.

③단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연구계획서 및 전문기관의 연구비관리시스템과 대조하여 검토한 후 승인하여야 한다.

1. 사업명, 지원기관, 연구분야, 총 연구기간, 당해연도 연구기간 및 연구비 등

2. 참여연구원의 인적사항, 참여율, 참여기간, 연구비지급계좌, 지급액 및 정기지급 여부 등 참여인력에 관한 사항

3. 연구비 총괄표 및 비목ㆍ세목별 실행예산 세부내역 등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

제13조(연구계획의 변경) ①연구책임자는 연구수행 중 불가피한 사유로 연구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단장을 경유하여 연구기간 내 지원기관에 통보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단장은 확정된 결과를 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의 연구계획 변경사항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건당 3천만원(VAT포함) 이상의 연구시설ㆍ장비비 중 당초 계획 없이 새로 집행하거나, 원래계획과 다른 연구시설ㆍ장비로 변경하려는 경우

2.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을 다른 신규 채용 연구원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3. 위탁연구개발비를 원래 계획대비 20% 이상 증액하려는 경우

4. 기타 지원기관이 별도로 정한 사항

제14조(연구책임자의 변경) ①연구과제 수행 중 연구책임자는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단장을 통해 지원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변경할 수 있다.

1. 연구책임자가 사망한 때

2. 연구책임자가 불구ㆍ폐질이 된 때

3. 화재 및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자료가 인멸되어 연구를 계속할 수 없을 때

4. 기타 질병, 실종, 형사소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구를 계속

할 수 없을 때

5. 공직에 임명되어 연구를 계속 수행할 수 없을 때

6. 연구책임자의 소속이 변경된 경우 등

②연구책임자는 소속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항에 대하여 단장을 통해 지원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단장은 연구책임자의 소속이 변경되었을 경우 연구계약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해당기관으로 이관하고, 연구와 관련하여 취득한 연구장비 등은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15조(참여연구원 및 실행예산의 변경) ①참여연구원 또는 실행예산을 변경할 경우 연구책임자는 연구기간 내에 시스템(별지 제7호 서식 또는 별지 제8호 서식)을 통해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실행예산 변경 시 지원기관이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변경하거나, 허용되지 않는 비(세)목을 신설하여 변경할 수 없다.

③연구책임자는 참여연구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연구원의 참여시작일 이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단장은 제1항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지원기관 통보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지체 없이 지원기관에 통보 또는 승인 요청하고 그 결과를 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하며, 연구책임자는 지원기관의 승인 결과를 확인하고 연구비를 집행하여야 한다.

제16조(계약의 해지와 해제) ①계약서에 명시된 해지 또는 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구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연구책임자의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단장은 연구비 정산을 실시하고, 집행 잔액을 반납한다. 단, 부족분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연구책임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연구책임자는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로 인하여 산학협력단 제재사항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사유 발생 시 사전에 단장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제11조의 계약을 무효로 하고 연구과제를 폐기한다.

제17조(보고서 제출) ①연구책임자는 지원기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연구책임자가 제출기한 이내에 해당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했을 경우 연구책임자는 지원기관에서 요구하는 행정 및 금전적인 변상을 하여야 하며, 기관 참여제한 등 산학협력단에 불이익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상응하는 손실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8조(보고서 제출 면제) 연구책임자가 제1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이나 추천인 또는 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보고서 제출 면제 또는 유예할 수 있다.

제4장  연구비 집행

제19조(연구비 관리원칙) ①단장은 모든 연구비를 금융기관에 산학협력단의 명의로 예치하고, 연구과제별 별도의 계정을 생성하여 관리하

여야 한다.

②연구비는 실행예산 및 입금액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한다.

③연구책임자가 계정책임자가 되며, 계정책임자는 연구비의 집행 및 정산에 대한 최종책임을 진다.

④단장은 연구비를 수령한 경우 연구비 입금내역을 시스템 등을 통하여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연구비 회계) ①연구비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산학협력단회계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연구비 회계에 관한 세부 사항은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에 따른다.

③연구비 회계의 수입원 및 계약(재무)관은 단장으로 하고 지출원은 별도로 정한다.

④단장은 필요 시 수입원, 계약(재무)관, 지출원의 사무를 분임 또는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21조(연구착수 준비대여금) 단장은 연구과제에 연구착수 준비대여금이 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며, 지원 대상 및 규모는 학술연구진흥사업 계획에 따른다.

제22조(연구비 카드) ①연구책임자는 연구계약 체결 시 관련사업의 연구비 카드를 발급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기관이 지정하는 연구비 카드가 없는 경우 본교 연구비 카드를 발급 신청하여야 한다.

②단장은 연구책임자가 작성한 연구비 카드 발급신청서의 사용자명, 

결제일자 및 결제계좌 등을 확인 후 지원기관 카드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연구책임자는 연구비 카드를 직접 수령하거나, 대리인으로 하여금 위임장을 첨부하여 수령하게 할 수 있다.

④단장은 효율적인 연구비 카드 관리를 위하여 연구책임자별 1개의 통합연구비 카드를 발급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3조(연구비 집행) ①연구비는 연구기간 내에 집행하여야 하며, 연구책임자는 연구기간 종료일까지 지출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전에 연구비 지출요구 및 결의서(별지 제9호 서식)와 관련 증빙문서[별표2]를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지원기관이 연구 종료 후 연구비를 입금하는 경우의 지출은 예외로 할 수 있다.

②모든 연구비는 연구책임자가 발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단장이 직접 지출할 수 있다.

1. 간접비 징수 및 부가세 이관

2. 세부, 공동 및 위탁연구기관 연구비

3. 연구책임자가 별도로 요청한 경우 등

③연구비는 연구비카드 및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인건비 및 강사료 등 각종 수당, 여비, 공공요금 등을 계좌이체 해야 하는 경우

2. 학회 참가비 현금 결제 및 해외 송금 등 연구비카드를 결제할 수 없

는 경우

3. 부득이하게 사용한 간이영수증, 개인카드 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을 지원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등

④견적서와 모든 영수증에는 발행일자, 품명, 수량, 단가, 금액이 반드시 기록되어야 하며, 세금계산서 작성 시 공급받는 자는 충남대학교산학협력단 명의로 한다. 단, 연구비의 재원이 대학회계일 경우 충남대학교 명의로 한다.

⑤모든 연구비는 채권자의 금융기관 계좌를 통하여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제3항의 연구비카드 및 전자(세금)계산서는 전자내역 형태로 관리되는 전자파일로 갈음할 수 있다.

⑦단장은 연구과제별 연구비 집행 내역을 시스템을 통해 비(세)목별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⑧연구책임자는 연구비 카드 사용 후 다음달 5일까지 지출요구 및 결의서를 작성하여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책임자의 귀책사유로 카드 결제일 이후 결제대금이 인출되어 발생하는 연체료 또는 지연이자는 연구책임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24조(연구비 정산) ①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 종료 후 연구비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단장은 작성에 필요한 증빙서류 지원 및 행정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정산보고서 또는 세부비목별 사용내역은 시스템 출력물로 갈음할 

수 있다.

③지원기관에서 정산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지 않는 경우 제1항의 정산보고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25조(연구비 이월) 연구책임자는 다년도과제의 연구비 이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원기관에 통보하거나 지원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연구비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26조(연구비 집행 잔액 및 이자) ①1만원 미만의 소액 또는 특별한 사유 없이 연구과제 종료일로부터 1년 이상 집행하지 않는 연구비 집행 잔액 및 발생이자는 지원기관의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간접비 수입으로 관리한다.

②연구비관련 이자의 산출은 지원기관의 지침에 따라 산정하며, 별도의 지침이 없는 경우 해당 연구비가 예치된 금융기관 또는 시스템을 통해 산출한다.

③이자발생기간은 최초 연구비 입금일로부터 과제종료일까지로 하며, 10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제27조(연구비 감사) ①단장은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 및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일상감사: 주요업무 또는 지출업무에 대한 사전 적법성ㆍ 타당성 감사(직접비 등 연구책임자가 지급 요청하는 3백만원 이상의 연구비 지출 시)

2. 회계감사: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 적정성 여부 감사(자체회

계감사 포함)

3. 정기감사: 연간 단위 등 정기적인 사전 계획에 의한 감사

4. 비정기감사: 특정사안에 대한 문제점 및 원인 분석 후 개선대책 마련을 위한 감사

②단장은 모든 연구비에 대한 연구비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운영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28조(중앙구매) ①연구와 관련하여 물품의 구입, 공사, 임대 및 용역을 계약해야 하는 등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구매를 원칙으로 한다.

1. 단가 100만원(VAT 포함) 이상 연구장비(S/W 포함) 또는 교육ㆍ실습용 장비, 비품

2. 견적금액 300만원(VAT포함) 이상 소모성 재료 및 기타물품(부품, 연구기간 중 사용하는 비영구적 S/W라이선스 등)

3. 2천만원(VAT포함) 이상의 공사, 임대 및 용역계약

4. 조달청을 통해 구입해야 하는 물품 등

②연구책임자는 계획서의 연구장비 구입계획 수립여부 또는 지원기관 승인여부 등을 확인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스템을 통해 중앙구매 요청하여야 한다.

1. 물품(기자재) 구매요청서(별지 제10호 서식) 또는 기타물품(용역) 구매요청서(별지 제11호 서식)

2. 규격서(별지 제12호 서식) 또는 과업지시서 등

3. 조달청 종합쇼핑몰 출력물 및 견적서 등

③연구책임자는 수입물품의 경우 관세감면 관련서류(별지 제13호 서식, 별지 제14호 서식, 별지 제15호 서식 등)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을 준용할 수 있다.

제29조(검사ㆍ검수) ①중앙구매한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검사ㆍ검수를 실시하고 검사ㆍ검수조서(별지 제16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구매요구자(연구책임자)는 납품된 물품에 대하여 검사한다.

2. 산학협력단 검수담당자 또는 단장이 별도로 위임한 자가 검수한다. 단, 소프트웨어 구입 또는 납품장소가 교외(敎外)인 경우 등은 연구책임자를 제외한 해당 연구과제의 참여연구원 등이 검수한다.

②중앙구매한 공사, 임대 및 용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검사ㆍ검수를 수행하고 검사ㆍ검수조서(별지 제16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구매요구자(연구책임자)는 완료된 공사, 임대 및 용역에 대하여 검사한다.

2. 연구책임자를 제외한 해당 연구과제의 참여연구원이 검수한다. 단, 연구책임자가 단독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산학협력단 검수담당자가 검수한다. 

③연구책임자가 직접 구매한 물품 등은 검사ㆍ검수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금 지급 청구를 검사ㆍ검수조서 제출로 갈음한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단장은 납품된 물품에 대하여 산학협력단 검수담당자가 직접 검수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⑤그 밖에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을 준용할 수 있다.

제30조(연구장비 등 물품의 관리) ①산학협력단이 3천만원 이상(VAT포함) 연구장비를 취득한 경우에는 산학협력단 물품관리담당자가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ZEUS 장비활용종합포털 등에 등록하여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연구책임자는 장비의 특성 및 공동활용 정보를 상시 제공하여야 한다.

②산학협력단 물품관리자는 취득한 연구장비 및 집기ㆍ비품 등(이하“자산”이라 한다)을 시스템에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연구책임자는 산학협력단 자산을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며 도난, 망실 또는 파손된 경우에는 단장에 즉시 통보 후 동일한 물품 또는 동등 이상의 물품으로 교체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④연구책임자는 연구비로 취득한 물품을 단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외부에 양도, 매각 또는 대여할 수 없다.

⑤단장은 별도 계획에 따라 자산에 대한 재물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재물조사 실시일 10일 이전에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단장은 취득단가 30만원(VAT포함) 미만의 소액 물품은 자산으로 관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자산관리에 대하여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물품관리법」을 준용할 수 있다.

제31조(기부채납) ①연구책임자는 연구비로 취득한 자산은 기부채납동의서(별지 제18호 서식)를 첨부하여 연구비 지급 신청하며, 단장은 연구과제 종료 후 소속 단과대학(학부, 대학원)에 기부채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계약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

2. 단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

②연구비로 구입한 도서는 기부채납동의서(별지 제19호 서식)를 첨부하거나 도서관에 기부채납 후 도서등록 확인서류를 첨부하여 연구비 지급 신청하여야 한다.

③연구책임자는 기부채납 적용 예외 자산에 대하여 연구과제 종료 후 지원기관에 관리책임에 대한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제32조(관련자료 편철 및 보관) ①단장은 연구과제별 관리철을 생성하고, 발생순서에 따라 편철하여야 하며, 2권 이상으로 분철될 경우 관리철에 연번을 부여하여 관리한다. 단, 시스템을 통해 관리되는 전자문서의 경우 관리철 생성 및 편철을 생략할 수 있다.

②관리철의 보존기간은 5년으로 하며, 특별히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관리철에 대해서는 단장이 보존기간을 직접 정하여 지정 장소에 보관할 수 있다.

③보존기간이 경과된 과제철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준하여 폐기한다.

제5장  연구비 지급중지 및 회수 등

제33조(연구비 지급중지 및 회수) ①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자의 연구수행 및 사용한 연구비의 지급을 중지하고, 이미 지급된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지원기관에서 연구비 지급중지 또는 회수 통보가 있을 때

2. 연구책임자의 귀책사유로 정해진 기한까지 연구를 완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3. 연구비를 연구목적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연구기간 종료 후 집행하는 등 부적정하게 집행한 경우

4. 연구에 실제 참여하지 않는 연구원에게 각종 경비를 부당하게 지급한 경우

5. 계약서 또는 단장이 정한 각종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6. 연구비 카드 결제일까지 연구비 카드 지출요구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7.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의 연구기간 내 직접비 집행비율이 50퍼센트 이하일 때 해당 비율을 초과하여 간접비를 징수 및 배분한 경우

8. 연구책임자가 연구수행을 포기한 경우 등

②연구책임자는 제1항에 의하여 연구비 지급 중지 또는 회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단장은 제2항의 이의제기를 받을 경우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연구비 회수 통보를 받은 연구책임자는 이의가 없을 경우 30일 이내에 단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계좌에 회수 대상금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⑤단장은 특별한 사유 없이 자체연구과제 결과물을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또는 제4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학술연구진흥사업 참여 및 외부 연구과제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제34조(회수 연구비의 처리) 회수된 연구비는 지원기관의 별도 규정 및 요구사항이 없는 경우 간접비로 세입 처리한다.

제6장  비목ㆍ세목별 집행기준

제35조(인건비) ①인건비는 해당 연구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내 ㆍ외부연구원 및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급여 및 인센티브에 대한 경비로 한다.

②인건비는 지급기준[별표 1]에 따라 계상하며, 인센티브는 연구수당 항목으로 편성하여 지급한다.

③국가연구개발사업에 한하여 지급대상자의 참여율은 합산 100%를 초과할 수 없다.

④인건비는 연구책임자가 작성한 신청서에 따라 단장이 확인하여 지급대상자에게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하고, 그 내역을 지급대상자에

게 시스템, 전자메일, SMS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단장은 수당지급에 대한 사항은 관련 세법을 준수하여야하며, 개인정보보호 및 연구비관리의 투명성확보를 위하여 지급대상자의 금융기관 계좌를 타인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없다.

⑥연구책임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연구원에 대하여 연구참여확약서(별지 제20호 서식)를 징구하여야 한다.

⑦연구책임자는 고용 계약이 체결된 연구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 4대사회보험은 산학협력단 명의로 가입하고, 해당 연구원의 법정부담금(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등)은 연구과제 인건비 또는 연구책임자가 재원을 마련하여 부담하여야 한다.

⑧인건비는 매월 25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6조(학생인건비) ①학생인건비는 매월 25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학생인건비 지급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37조(연구시설ㆍ장비비) ①연구시설ㆍ장비비는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연구시설ㆍ장비의 구입ㆍ설치 및 유지ㆍ운영비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 연구건물 또는 이동수단과는 구별되는 특수한 기능 및 환경을 구현하는 장비를 갖추고 있거나 특수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편의적이고 독립적 연구공간 구축경비

2. 1백만원(VAT포함) 이상의 구축비용이 소요되며, 1년 이상의 내구

성을 지닌 과학기술활동을 위한 유형의 비소비적 자산 구입경비(구입ㆍ설치에 필요한 부대비용 및 성능 향상비 포함)

3.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필요한 연구시설ㆍ장비의 임차ㆍ사용대차에 관한 경비

4. 연구시설ㆍ장비를 다른 기관으로부터 이전받거나 같은 기관 내의 공동활용시설로 이전ㆍ설치하는 경비

5. 연구시설ㆍ장비의 유지ㆍ보수비 및 운영비 등

②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장비를 구입하거나 제28조에 의한 중앙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1. 교내 공동 활용이 가능한 해당 장비가 없거나 공동 활용을 통해 연구목표 달성이 어려운 경우

2. 지원기관에서 연구장비 구입 계획을 승인 받은 경우

3. 연구종료일 2개월 이전에 취득하여 검사ㆍ검수 완료 및 장비활용이 가능한 경우

③연구시설ㆍ장비비는 연구에 참여하는 기관(주관, 협동, 공동, 위탁 및 참여기업 등)에서 구입할 수 없다.

④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시설ㆍ장비의 유지ㆍ보수 등을 위해 사용하는 연구개발비는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활용시설 단위로 별도 계정을 신설하여 통합관리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운영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⑤연구시설ㆍ장비비의 세부사항은 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별표 1]

에 따른다.

제38조(연구재료비) ①연구재료비는 연구에 필요한 재료 구입 및 시제품 제작비용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재료구입비: 시약ㆍ재료 등 소모품 또는 부속품 구입경비

2. 전산처리비: 특수목적컴퓨터 사용료

3. 시제(작)품 제작비: 시제품ㆍ시작품ㆍ시험설비 제작경비(자체 제작하는 경우 노무비 포함)

②연구책임자는 내구연수 1년 이하 소모성 재료 등을 연구종료일 이전에 검사ㆍ검수, 대금지급 및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연구비 지급 신청하거나 제28조에 의한 중앙구매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재료 및 시제(작)품 제작의 경우 연구에 참여하는 기관(주관, 협동, 공동, 위탁 및 참여기업 등)에서 구입할 수 없다.

④연구재료비의 세부사항은 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별표 1]에 따른다.

제39조(연구활동비) 연구과제 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연구활동경비(국외 출장여비, 유인물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전문가활용비, 도서(문헌) 구입비, 회의실 사용료, 세미나개최비, 원고료 및 시험ㆍ검사비 등) 및 연구과제추진경비(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사무용품, 연구환경 유지비, 회의비 및 야근ㆍ특근식대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별표 1]에 따른다.

제40조(연구수당) ①연구수당은 해당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된 참여연

구원의 보상ㆍ장려금으로 한다.

②연구용역 인건비 내 인센티브는 [별표 1]의 지급기준에 따라 연구수당으로 산정하며, 매분기별 연구 성과를 평가하여 지급한다. 단, 잔여 연구기간 3개월 미만 과제는 연구비 입금 시 연구 성과를 평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연구책임자는 모든 참여연구원에 대하여 성과를 평가하여야 하며, 연구기획ㆍ조사운영ㆍ성과도출 등 항목별 구체적인 평가에 대한 사항은 연구책임자가 판단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해당 결과를 연구수당 지급요구서(별지 제21호 서식)와 연구과제 기여도 평가서(별지 제22호 서식)에 작성하여 연구비 지급 신청하여야 한다.

④단장은 원천징수 후 연구수당을 금융기관을 통해 해당 채주에게 지급한다.

제41조(위탁연구개발비) ①위탁연구개발비는 연구비 중 일부를 외부기관에게 위탁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 지원기관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집행한다.

②위탁연구비는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위탁연구기관의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장  간접비 관리

제42조(간접비 정의 및 사용 범위) ①간접비는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경비로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등의 

경비를 말한다.

②간접비는 [별표 1]에 따라 계상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제43조(간접비의 회계관리) ①단장은 간접비를 별도의 계정으로 설정하여 관리ㆍ운영하며, 간접비의 모든 수입금은 산학협력단예산에 편입하고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

②간접비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간접비는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44조(간접비의 징수 대상 및 계상) ①간접비의 징수대상과제는 본교 구성원이 수행하는 모든 연구비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외한다.

1. 이월금

2. 부가가치세

3. 해당 과제의 이자발생액

4. 현물

5. 타기관으로 지급하는 위탁(협동)연구비

②연구책임자는 연구비 집행계획서 작성 시 연구비 총액의 100분의 20(이하“기준계상비율”이라 한다)을 관리기관 간접비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상위 법령이나 지원기관에서 간접비 계상 비율을 별도로 정한 경우

2.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계상기준 고시율을 적용하여 간접비를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3. 연구자가 기준계상비율을 초과하여 계상한 경우

4. 연구자 및 지정연구소 배분액 감액을 조건으로 간접비 비율을 기준계상비율보다 축소 계상한 경우

5. 산학협력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학술연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장이 별도로 정한 경우

③관리기관 간접비를 제외한 특허출원비 등 간접비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계상기준 고시율의 범위 내에서 별도로 계상한다.

④지원기관에 의하여 간접비를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연구자는 기준계상비율에 해당하는 간접비 중 산단운영비를 별도로 충당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며, 단장은 간접비 확보를 위한 세부적인 방법 등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5조(간접비의 징수방법) ①관리기관 간접비는 연구비 입금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간접비 계상비율만큼 징수한다. 다만, 연구비가 전액 입금되지 않거나 연구책임자가 별도로 요청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②관리기관 간접비와 별도로 계상된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는 연구책임자의 요청에 의하여 관리부서로 이관하며, 운영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③관리기관 간접비 외에 연구책임자가 과제 내에서 직접 집행하는 간접비(연구실안전관리비, 사업단 간접비 등)는 징수하지 않는다.

제46조(간접비의 배분) ①징수한 간접비는 [별표 4]에 따라 배분한다.

②연구비총액이 500만원(VAT별도) 이하 소액과제의 간접비는 산단

운영비로 전액 배분한다.

③연구책임자는 지정연구소장의 동의를 얻어 지정연구소에 배분되는 간접비 중 일부를 타 연구소로 배분하도록 단장에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지정연구소에 배분되는 간접비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④연구자 배정분은 연구자가 원할 경우 연구자가 지정하는 곳(산단운영비, 학술진흥사업, 연구소)에 배분할 수 있으며, 지원기관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배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구소로 배분한다.

⑤간접비를 징수하는 시점에 연구책임자의 지정연구소가 없거나, 연구책임자가 배분일 현재 퇴사한 경우 또는 연구책임자가 기관(사업단 등 단체)인 경우 등 간접비 배분이 불가한 경우 해당금액은 산단운영비로 배분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외에 간접비 배분에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따로 정한다.

제47조(간접비 예산의 편성 ㆍ집행 및 결산보고) ①단장은 전년도 간접비의 징수실적과 당해연도 수입전망을 기초로 예산을 편성하여 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②단장은 자체적으로 관리 ㆍ운영하고 있는 간접비에 대한 세입 ㆍ세출예산서는 매 회계연도 개시 10일전까지, 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산학협력단예산 및 결

산에 포함하여 처리한다.

③간접비회계의 예산편성 ㆍ집행 ㆍ예산과목 등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및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④간접비의 수입 및 집행과 관련된 모든 증빙서류는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48조(간접비 예산의 이월) ①회계연도 내에 집행되지 아니한 간접비는 다음 회계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지정연구소에 배분된 간접비의 이월은 학술연구진흥사업 계획에 따른다.

제49조(일반관리비 및 이윤) 국가ㆍ지자체 및 산업체 연구용역과제의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간접비에 포함하여 관리한다.

제8장  보 안 관 리

제50조(참여연구원 보안관리) ①연구책임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등 지원기관의 지침에 위배되지 않도록 참여연구원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연구책임자는 본교 재직 교직원 및 재학생을 제외한 연구참여자에 대하여는 서약서(별지 제6호 서식)를 단장에 제출하여야 하며, 서약서 제출 제외자 중 신분변동(퇴직, 취업, 졸업, 수료, 휴학 등)이 발생하면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연구책임자는 참여연구원들을 대상으로 연구개발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해당연구과제에 필요한 기기, 실험실, 연구실, 시설물 등에 한하여 출입 ㆍ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51조(보안사고에 대한 책임) ①참여연구원은 본교의 보안, 안전 및 기타 관계규정을 준수하고 기강 유지에 필요한 조치에 따라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연구참여 중 본교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참여연구원의 재해에 대하여는 본교가 보상하지 아니한다.

③참여연구원은 연구참여 중 지득한 국가안보 등에 관한 비밀, 기술정보, 기타 비밀사항 및 중요사항을 연구참여 기간은 물론 연구참여가 종료되더라도 일체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장 소 송

제52조(소송) ①연구수행과 관련하여 소송이 발생한 경우 연구책임자는 이 사실을 지체 없이 단장에 통보하며, 단장은 학술연구위원회에 이 사실을 알리고 적절한 대응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소송에 따른 법률적인 대응에 필요한 제반비용은 간접비에서 우선 사용할 수 있다.

제53조(소송에 따른 책임) 연구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송으로 인하여 본교에 법률상 책임이 생기거나, 재정적인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당해 연구책임자와 해당 부설기관이 이를 책임진다.

부      칙(2009. 12. 3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9. 12. 31.부터 시행하며 이 지침 이전의 연구비관리 세부처리지침은 폐지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협약이 체결된 연구과제의 연구비 관리는 종전 지침에 따라 관리한다. 

부      칙(2010. 6. 29.)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8. 8.)

이 지침은 2011. 4. 13.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3. 16.)

이 지침은 2012. 3. 1.부터 시행한다. 단, 학술연구위원회에서 결의한 일부 사업은 2012. 1. 1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3. 7. 1.)

이 지침은 2013. 7.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10. 2.)

이 지침은 2013. 10. 2.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10. 25.)

이 지침은 2013. 10. 25.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12. 31.)

이 지침은 2013. 12. 3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12. 24.)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5.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단, 제9조, 제41조, 별표 1의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2014. 5. 1.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 8. 27.)

이 지침은 2015. 8. 27.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11. 17.)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12. 30.)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3. 2.)

이 지침은 2017. 3. 2.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3. 15.)

이 지침은 2017. 3. 15.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9. 1.)

이 지침은 2017. 9. 1.부터 시행한다. 단, 시행일 이전 연구용역 인건비는 기 체결한 계약 조건에 따라 집행한다.

부      칙(2018. 2. 26.)

이 지침은 2018. 3. 1.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 제4항의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2017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 5. 20.)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8. 30.)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의 개정지침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비 지급중지 및 회수에 관한 적용례) 제33조 제1항 제7호의 개정지침은 이 지침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비목·세목별 집행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37조부터 제39조의 개정지침은 이 지침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하는 연구과제부터 적용한다.

제4조(간접비 회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43조 제2항의 개정지침은 이 지침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제5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28조 개정지

침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35조 및 제36조의 지침을 적용한다.

제6조(인건비 지급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에 계약이 체결된 연구과제의 인건비 지급은 종전에 따른다.

부      칙(2020. 7. 7.)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연구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

【별표 2】연구비 집행에 따른 증빙서

【별표 3】전문가 활용비(강사료) 지급 기준

1.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 임직원에 대한 강사료 지급 기준

2.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 임직원 외 강사에 대한 강사료 지급 기준

※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 소속기관에서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 기준 내에서 실비 수준의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를 제공할 수 있다.

※ 1시간 이내 강의 등의 경우 1시간 상한액을 적용한다. 단, 30분 미만의 경우 사례금을 받을 수 없다.

【별표 4】관리기관 간접비 배분 기준

※ 지원기관에서 간접비 배분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 그에 따르며, 연구과제가 아닌 사업비의 경우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름

※ 간접비가 배분되는 연구소는 간접비 징수 시점의 연구책임자 소속 학문중심 연구소

단, 연구책임자가 주제(정책)연구소 소장이거나 주제(정책)연구소 소속으로 임용 받은 연구원(연구교수 포함)인 경우만 주제(정책)연구소로 배분

※ 학술연구진흥사업, 연구소에 배분되는 간접비의 운용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함

(별지 제1호 서식)

연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요청서

1. 연구용역 내역

※ 한국연구재단 등이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계약서 상 결과물을 충남대학교산학협력단의 소유로 인정하는 연구비는 대가성이 없는 지원금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2. 위 과제가 새로운 이론 ‧ 방법 ‧ 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인 이유

3. 첨부(위 내용에 대해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명을 기재하고 첨부합니다.)

위와 같이 연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을 요청합니다.

20  .   .   .

연구책임자 :             (인)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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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연구용역 표준계약서

본 계약서는 ○○○(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충남대학교산학협력단(이하 "수탁자"이라 한다)간의 “○○” 연구용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위탁자와 수탁자 간에 연구용역 계약의 이행에 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의 범위) 본 계약은 별첨의 수행계획서 상에 과업의 범위를 따르며, 수행계획서 상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 간에 별도 협의를 통해 정할 수 있다.

제3조 (계약기간) 본 연구용역의 계약기간은 201 년   월   일 ~ 201 년   월   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 간에 협의를 통해 연장할 수 있다.

제4조 (계약금액 및 지급방법) ①계약금액은 금   원(₩   , 부가세 별도)으로 한다.

②계약금액은 현금으로 지급하여, 지급일정은 아래와 같다.

1. 1차분 :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50%

2. 2차분 : 계약 종료 후 결과물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 50%

제5조 (연구내용 및 결과물 제출) 본 연구용역은 수행계획서의 내용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계약종료 후 ○일까지 위탁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단, 위탁자와 수탁자간에 협의를 통해 연구내용 및 결과물 제출일정 등은 변경할 수 있다.

제6조 (배상책임) 수탁자는 결과물로 인해 위탁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제7조 (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위탁자 및 수탁자는 상대방이 다음 각 호의 계약에 대한 중대한 사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가. 결과물을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나. 수탁자가 위탁자의 영업상 비밀을 고의로 외부에 제공, 누설 또는 공개한 경우

다.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본 용역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등 

②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지 통보를 받을 날까지 수행한 연구결과물 및 연구비 정산내역을 위탁자에게 제출하고, 위탁자는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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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를 수탁자에게 지급한다.

제8조(연구 성과의 귀속 및 활용) ①연구용역의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연구장비, 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는 수탁자의 소유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소유를 조건으로 부담한 유형적 성과는 위탁자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②본 연구용역의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성과는 수탁자의 소유로 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그 무형적 성과는 공동소유로 할 수 있다. 다만, 공동소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비용 등은 위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호 협의에 의하여 지식재산권 권리 지분율만큼 상호 부담할 수 있다.

③연구용역의 성과에 대하여 위탁자가 실시하는 것을 원칙을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자 외의 자가 실시할 수 있다.

1. 위탁자 외의 자가 실시를 원하는 경우로서, 위탁자가 동의한 경우

2. 연구용역과제 종료 후 1년 이내에 위탁자가 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3. 위탁자가 연구용역 성과에 대하여 실시할 의사가 없음을 표명한 경우

제9조 (계약해석) 본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관례에 따르며, 기타 사항은 쌍방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0조(관할법원) 이 계약과 관련된 분쟁의 해결을 위한 소송은 수탁자의 주소지에 있는 법원을 전속적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1조 (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기명날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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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실행예산 승인 신청서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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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참여연구원 신규 신청서

연구과제기본정보

참여연구원신규

별첨: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학생연구원의 경우)

2.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3자 제공 동의서 및 서약서 각 1부(외부연구원의 경우)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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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3자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충남대학교산학협력단은 연구‧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제3자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고유식별정보)            [“필수”]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거부에 따른 불이익: 위 제공사항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산학협력단 연구비 및 사업비 지급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9조,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8조에 의거 수집 및 이용합니다.

□동의함.□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필수”] 

거부에 따른 불이익: 위 제공사항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산학협력단 연구비 및 사업비 지급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동의함.□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필수”]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거부에 따른 불이익: 위 제공사항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산학협력단 연구비 및 사업비 지급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3조의6에 의거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동의함.□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   .    .

성    명 : (인 또는 서명)

충남대학교산학협력단장 귀하

.....................................................................................................................................

수집하는 개인정보(필수 정보만 작성하고 내용 추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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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 서식)

서  약  서

주       소 : 

성       명 : 

생 년 월 일 : 

위 본인은 충남대학교에서 수행하는  (과제명)                      의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연구책임자의 지도에 따라 연구참여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며, 다음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충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전문분야를 심화하고 연구과제 수행 및 연구지원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원으로서의 연구만을 목적으로 출입하되, 자율적으로 임한다.

2. 연구참여 중 지득한 국가안보 등에 관한 비밀, 기술정보, 기타 비밀사항 및 중요사항을 연구참여기간은 물론 연구참여가 종료된 후에도 일체 누설하거나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이를 누설하는 경우와 연구원으로서 연구사업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중대한 차질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의거 어떠한 처벌도 감수한다.

3. 신분변동 사항이 발생하는 즉시 해당 연구소(사업단)에 통보하지 않았을 경우나, 연구원 임용자격이나 지원신청서 내용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에는 임용된 후라도 임용을 취소하고 어떠한 처벌도 감수한다.

4. 연구참여 중의 모든 발명 및 발견사항에 대하여는 귀 대학교 또는 그 지정인에게 이를 공개 또는 양도할 것에 동의하고 그 절차에 적극 협력한다.

5. 귀 대학교의 보안 및 안전에 관한 사항과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기강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따른다. 

20  년   월   일

성  명 :            (인)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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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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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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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 서식)

지출요구 및 결의서 

문서번호 :

재원: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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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 서식)

물품(기자재) 구매요청서

예산현황

물품(기자재)내역

※ 연구기자재는 구매 후 소속기관에 기부채납함

※ 별첨 : 규격서, 견적서, 카달로그, 시방서, 설계도면, 용도설명서 등 첨부

※ 별첨 : 30,000천원 이상 장비 구매 시 연구장비 도입 요구서, 연구 장비 규격서, 연구 장비 활용 계획서, 연구장비 도입 심사서, 구축예정 장비 중복·유사성 자체검토(ZEUS 검색) 첨부

위와 같이 연구(사업)비 물품구매를 요청하오니 구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  년   월   일

연구(사업)책임자 :              (인)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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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 서식)

기타물품(용역) 구매요청서

예산현황

물품(용역)내역

위와 같이 연구(사업)비 재료(용역)을 계약 요청합니다.

201 년  월  일

연구(사업)책임자 :              (인)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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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 서식)

물 품 규 격 서 

(작성자)  학과:                                     성명:                (연락처:              )

※ 정부물품 분류번호: 조달청 목록정보시스템(http://g2b.go.kr:8100) 조회

※ 규격서 작성 시 단일규격(조립품, 제작품, 특정모델)은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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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 서식)

※ 본 서류는 국내에서 생산할 수 없는 기기를 수입할 경우에 사용함.

※ HS Code는 관세법령정보포털(http://unipass.customs.go.kr/ - > 세계HS- > HS정보 - > 관세율표- > 부류목록)에서 수입물품의 특성을 검색하여 10자리를 검색할 수 있음

※ 단가는 USD, ￥, Euro 등 화폐단위를 정확히 명시하여야 함.

※ 연구책임자가 수행하는 과제번호(산학종합전산시스템)를 정확히 확인 후 기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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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4호 서식)

관 세 감 면 신 청 서

1. 사 용 자 :               학과       성명 

2. 과제번호 : 

3. 설치장소 : 

4. 감면대상

※ 신고가격에 단위를 기재하지 않을 경우 화폐단위는 US $ 임.

관세법 제90조 제1항 3호 및 동 법 시행령 제112조에 의거 도입물품에 대하여 물품 수령 관련 비용 지불 및 수령 후 수입신고필증에 명시된 관세청 사후관리기간 동안 물품 관리에 철저할 것을 확인하오니 해당 관세청에 관세 감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대학  교수          (인)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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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5호 서식)

용도 설명서

사용자  소속 및 성명 : 

전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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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6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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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7호 서식)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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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8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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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9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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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0호 서식)

계정책임자 〇〇〇과 학생연구원 〇〇〇은 다음과 같이 학생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신의와 성실로 준수하기 위하여 동 연구참여확약을 체결한다.

1. 학생연구원 인적사항

2. 연구참여정보

3. 기타 확약사항 

가. 학생연구원은 연구 수행에 필요한 담당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나. 계정책임자는 학생연구원의 정당한 학업활동 및 연구활동, 충분한 휴식 등을 보장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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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노력하고, 학생연구원 제도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한다.

다. 계정책임자는 학생연구원에게 연구 내용과 무관한 업무를 지시하거나 연구참여확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활동이나 사적 업무에 동원하지 않는다.

라. 계정책임자는 통합관리지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학생연구원의 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상해·사망에 대비하여 보험가입 등 안전·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마. 계정책임자는 인권, 양성평등, 윤리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고 학생연구원에게 폭언·폭행·성추행 및 성희롱 등을 포함한 행위로 학생연구원의 제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바. 계정책임자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된 학생인건비를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회수하여 공동으로 관리 또는 사용(학생인건비 유용)하지 않는다.

사. 학생연구원은 계정책임자가 연구참여확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연구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아. 학생연구원은 동 연구참여확약서에 따라 지급받는 인건비 이외에 타 소득이 발생한 경우 계정책임자 또는 소속된 연구기관에 반드시 통보하여야 한다.

자. 계정책임자는 학생연구원이 질병·실종·형사소추 등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업무 능력 미달 또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 연구참여확약을 취소할 수 있다.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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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1호 서식)

연구수당(인센티브) 지급 요구서

【성과금 지급기준】                                                        (단위: 원)

【평가내역】

※ 참여연구원 전체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 평가내용 예시)연구기획: 보고서 작성, 연구수행: 실험조사, 연구성과: 논문, 특허, 기타: 수행지원 등

【성과금 지급내역】                                                        (단위: 원)

20   년    월    일

연구 책임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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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2호 서식)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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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3호 서식)

전문가 활용 보고서

◇ 전문가 정보

◇ 전문가 활용 실적

상기의 자문료를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연구책임자:     (인)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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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4호 서식)

회  의  록

□ 연구(사업)과제 내역

□ 회 의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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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5호 서식)

야근식대 집행 내역서

확인   연구책임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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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6호 서식) 

간접비 기준계상비율 초과금액 배분 신청서

□ 과제내역

□ 배분내역

간접비 초과금액을 위와 같이 배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인)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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