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  어

정  의

국가연구

개발사업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 연구개발 위해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

󰋻실무적으로 예산 평성 시 연구개발사업(R&D사업)으로 분류되는 사업

연구개발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위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선정하는 과제

연구개발기관

󰋻대학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로 주관/공동/위탁으로 구분

󰋻연구개발기관 종류

전문기관

󰋻중앙행정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 지정된 기관 ex>한국연구재단

연구개발성과

󰋻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에서 또는 그 결과로 인해 창출 또는 파생되는 제품, 시설‧장비, 지재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유형‧무형의 성과

󰋻연구개발성과는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는 것이 원칙

연구개발정보

󰋻연구개발 수행,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성과,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한 정보 등

연구지원

󰋻연구개발기관이 소속 연구자가 연구개발 전념 위해 연구개발과제 신청‧수행 등에 필요한 인력, 시설‧장비, 전산시스템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지원

국가연구개발

활동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연구지원 뿐 아니라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직‧간접적 활동 포함

󰋻수요 제출, 사전 기획 참여, 공모 신청, 평가단 참여, 심의위원회 참여 등

기술료

󰋻연구개발성과 실시권 획득 대가로 실시권자가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에 지급하는 금액

단  계

세부절차

내   용

기획 및 예고

사전기획

󰋻수요조사(bottom- up) 및 사전기획(top- down)방식 연구개발과제 발굴

예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R&D사업에 대해 매년 1월31일까지 예고

󰋻예고내용: 국가R&D 목적/연구개발비 규모/과제 공모일정/지원내용 및 기간 

󰋻예고방법: 중앙행정기관 홈페이지, NTIS 포함 통합정보시스템 등을 활용

공모 

및 공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모 통해 과제 선정하는 경우 30일 이상 통합정보시스템에 공고

󰋻공고내용: 과제 목적/지원내용/지원기간/보안과제 분류여부/신청자격/선정평가 기준 및 절차

사전검토 

및 선정

연구개발

과제신청

󰋻작성항목: 필요성, 목표, 추진 전략‧방법 및 체계,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연구비 사용 개괄계획, 연구책임자 주요실적, 연구책임자 신청 또는 수행 중이거나 수행한 국가연구개발과제, 그 밖에 공고문에 기재한 내용

사전검토

󰋻선정평가에 앞서 연구개발과제 수행 신청한 기관‧단체‧연구자에 대한 참여제한 대상 여부, 신청 자격 적합 여부 등 검토

신청과제

평가

󰋻연구개발평가단 구성하여 평가 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구성한 심의위원회 심의 거쳐 평가단 평가결과 확정

󰋻선정평가 평가항목

󰋻평가 시 우대 항목 및 불리 대우

선정 

및 공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선정하였을 때 선정여부, 평가의견 등을 포함한 평가결과를 수행 신청한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에게 통보

계획서 

보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평가의견 반영하여 20일 이내로 기간 정하여 연구개발계획서 보완 요청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기간 내 보완 제출

협약체결,

변경 및 해약

체결

󰋻연차협약 폐지하고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대해 협약 체결 (평가 및 정산도 동일 기준 적용)

󰋻협약 시 연구개발비 개괄계획 작성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단가‧수량 작성 폐지

(단, 연구시설‧장비비 항목은 제외)

󰋻협약당사자는 연구개발기관(주관,공동,위탁)과 부처‧전문기관이 해당(연구자 제외)

-  주관 뿐 아니라 공동, 위탁기관도 부처‧전문기관과 협약체결(종전 주관과 체결)

󰋻선정평가 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협약 체결

협약변경

󰋻중요한 협약의 변경(승인): 협약당사자간 문서(공문) 또는 통합정보시스템 통해 진행

-  연구개발기관(주관‧공통‧위탁 모두 해당) 추가 또는 변경

-  연구책임자(주관‧공통‧위탁 모두 해당)의 변경

-  연구개발과제 목표 또는 연구개발기간의 변경

-  연구개발비 변경

‧ 전체(또는 단계) 연구개발기간 동안 연구개발비 총액 변경

‧ 연도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또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변경(현금, 현물 모두 해당)

‧ 전체(또는 단계)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간접비 총액 증액

‧ 연구시설장비비 변경 중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

-  위탁연구개발비 원래계획 대비 20% 이상 증액

-  해당 단계기준 연구개발비 중 직접비를 다음 단계 연구개발비에 이월

󰋻경미한 협약의 변경(통보): 공문 또는 통합정보시스템 활용 

-  연구개발과제 추진 방법 변경

-  연구개발과제 수행하는 연구자(연구책임자 제외) 변경

-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개괄적 계획변경(간접비 증액 제외)

-  연구개발기관 연락처, 연구지원인력의 변경 등 연구개발 수행에 영향 주지 않는 변경

-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효율적이고 쉬운 연구개발과제 수행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별도로 정한 사항의 변경

-  단계평가 결과에 따른 해당 연구개발과제 변경

-  특별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 목표, 연구책임자 등 변경

해약

󰋻부처‧전문기관의 단계평가 또는 특별평가에 따라 중단된 과제는 협약을 해약

󰋻해약 이후 협약이 해약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사용실적 보고

󰋻특별평가 요건

-  부정행위(연구개발자료 또는 성과의 위조/변조/표절/저자 부당표시) 발생

-  혁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와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을 위반한 행위

-  혁신법 제16조제1항~3항까지 규정위반하여 연구개발성과 소유 또는 제3자 소유하게한 행위

-  혁신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 위반 또는 제21조제2항의 보안과제의 보안사항 누설 또는 유출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 신청 또는 이를 수행

-  국가연구개발활동의 건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 정한 행위

-  연구책임자의 국가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참여 제한 확정된 경우

-  연구개발환경 변화로 연구개발과제 계속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중단을 요청한 경우

-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혁신법 또는 협약에 따른 의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연구개발과제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다 인정되는 경우

과제수행의

평가 및 보고

평가

󰋻연구 수행 과정과 성과를 동시에 평가

󰋻단계 및 최종평가 시 평가 항목(기존 중간평가는 폐지)

󰋻평가결과는 우수- 보통- 미흡- 극히불량으로 구분

이의신청

󰋻이의신청 범위: 평가결과 의견 중 평가자 결정적 오류 발견, 연구개발과제 내용을 명백히 잘못 해석하여 평가, 전문기관의 명백한 행정오류, 기타 이의신청 타당성이 놓은 경우

󰋻평가결과 통보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 가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 받은날부터 30일 이내 결과 통보

성과보고

-  목  차 -

제1장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설명자료

………………

1

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란?

………………

2

Ⅱ. 용어의 정의

………………

5

Ⅲ. 국가연구개발사업 전주기

………………

6

Ⅳ. 연구개발 수행의 전념

………………

11

Ⅴ. 연구노트

………………

14

Ⅵ. 연구윤리 확보 및 제재처분

………………

18

제2장 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관리

………………

24

[참고] 연구비 집행 시 고려해주세요

………………

25

Ⅰ. 연구개발비 구성‧지급

………………

26

Ⅱ. 연구개발비 (공통)계상 및 사용기준

………………

28

Ⅲ. (항목별)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

32

1. 인건비

………………

32

2. 학생인건비

………………

38

3. 연구시설‧장비비

………………

41

4. 연구재료비

………………

46

5. 연구활동비

………………

48

6. 연구수당

………………

55

7. 위탁연구개발비

………………

59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고시)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5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노트의 작성·관리에 관한 자체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구개발과제"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2. "연구개발기관"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

3. "연구자"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사람(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연구노트"란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연구노트로서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통하여 얻은 정보, 데이터,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기록한 자료를 말한다.

5. "전자연구노트"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전자화대상문서의 형태로 내용을 기록·저장하는 연구노트를 말한다.

6. "서면연구노트"란 제본된 노트에 필기구 등을 이용하여 내용을 기록하는 연구노트를 말한다.

7. "기록자"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면서 연구노트에 직접 기록하는 연구자를 말한다.

8. "확인자"란 연구노트의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지침은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에 적용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아닌 연구개발에 대하여 이 지침을 준용할 수 있다.

제4조(정부의 역할과 책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노트의 보급·홍보 및 중요성에 관한 교육 등 연구노트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연구개발기관의 역할과 책임)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영 제65조제1항에 따라 이 지침을 활용하여 연구노트의 작성·보관·관리에 관한 자체규정(이하 "자체규정"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자가 연구노트를 성실히 작성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 교육 프로그램 운영, 인센티브 제공 등 연구노트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노트를 연구개발과제 관리, 연구개발의 연속성 유지 및 지식재산권 보호 등에 활용하여야 하며, 연구자를 통제할 목적으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연구자는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 등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연구노트의 요건) ① 전자연구노트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기록자의 「전자서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서명인증 기능

2. 기록한 날짜와 시각의 자동기록 기능

3. 기록의 위·변조 확인 기능

② 서면연구노트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기관명,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노트의 관리를 위하여 정한 일련번호 및 각 장에 쪽 번호가 적힌 제본된 형태일 것

2. 기록자·확인자의 서명 및 기록·서명날짜가 기재되어 있을 것

3. 그 밖에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을 충족할 것

제8조(연구노트의 작성)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협약(법 제4조제1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자체규정을 말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연구자가 연구노트를 작성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당사자(법 제4조제1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을 말한다)는 개인사업자, 창업초기기업 등 연구노트를 관리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기관의 경우나, 사전조사·기획평가, 연구개발과제의 조정·관리, 인문·사회분야, 인력양성, 기반구축 등 연구노트 작성의 필요성이 크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연차보고서 또는 제12조제5항에 따른 최종보고서(같은 항에 따른 단계보고서를 포함한다) 등의 작성을 연구노트 작성으로 볼 수 있다.

② 하나의 연구개발기관이 다수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마다 연구노트를 구분하여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 다수의 연구개발기관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관마다 연구노트를 각각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자체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자별로 연구노트를 각각 작성하게 하거나, 하나의 연구노트를 다수의 연구자가 공동으로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모든 연구자는 연구노트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기록자는 연구노트를 작성할 때에 내용의 위조·변조 없이 객관적인 사실을 기록하고, 제3자가 연구개발 수행 과정과 결과를 재현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기록자는 서면연구노트를 작성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작성한 내용을 수정 또는 삭제하거나 서면연구노트에 자료를 부착하는 경우에 해당날짜와 서명을 기재할 것

2. 빈 공간에는 사선을 긋고 여백임을 표시할 것

제9조(연구노트에 대한 권리의 소유) ① 연구노트에 대한 권리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으로서 제8조제1항에 따라 해당 연구노트의 작성을 관리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한다.

② 그 밖에 연구노트에 대한 권리의 소유에 관한 사항은 법 제16조에 따른다.

제10조(연구노트의 보관 및 관리) ① 연구노트를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노트를 보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노트 작성지원, 보관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③ 기록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시점까지 작성한 연구노트를 제2항에 따른 연구노트 보관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구자가 참여했던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되거나 중단된 경우

2. 연구자가 참여했던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④ 연구노트의 보존기간은 연구개발과제 종료일부터 30년으로 한다. 다만,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자체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유형별로 보존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1조(연구노트의 열람 및 공개)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자체규정으로 연구노트 열람대상과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연구자 등이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록자가 해당 연구노트 열람을 요청한 경우에는 열람대상과 범위 등에 제한 없이 열람권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노트 열람에 관하여 관리대장을 구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자체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노트를 공개할 수 있다.

④ 연구자가 연구노트를 연구개발성과 제출,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연구자보호(부정의심행위의 검증을 포함한다), 지식재산권 출원·보호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기관에 연구노트의 사용을 요청한 경우, 해당 연구자의 연구노트 사용권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연구자는 제4항에 따라 사용하는 연구노트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람·기관·단체에 누설·유출·양도·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연구노트의 폐기)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0조제4항에 따른 보존기간이 경과한 연구노트를 폐기할 수 있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0조제4항에 따른 보존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연구노트라도 기술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보존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자체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폐기할 수 있다.

제13조(연구노트 관리 실태점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이 자체규정을 마련하여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다.

제1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0- 104호, 2021. 1. 1.> 

제1조(시행일)이 지침은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7조(연구자의 책임과 역할) ① 연구자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3.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진실하고 투명하게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것

제31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① 올바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연구자 및 연구개발기관은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ㆍ변조ㆍ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제13조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위반한 행위

3.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거나 제3자에게 소유하게 한 행위

4.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을 위반하거나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사항을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행위

6.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활동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자 또는 연구지원인력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검증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다수이면 공동으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의 자체적인 검증ㆍ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보고 내용의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연구개발기관은 소속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⑤ 부정행위의 세부기준, 제2항에 따른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ㆍ조치ㆍ보고의 내용ㆍ절차, 제3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ㆍ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제재처분의 절차 및 재검토 요청 등) 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2조에 따라 제재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제재대상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제재처분평가단(이하 이 조에서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제재처분의 필요성, 제재처분의 종류ㆍ수준 등 제재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과제가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경우에는 평가단을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단이 검토한 결과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제재처분의 내용 등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1. 제재대상자

2. 제재대상자의 소속 기관의 장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된 제재처분의 내용(이하 이 조에서 “통지내용”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제재대상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내용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의견을 받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자 권익보호ㆍ연구 부정방지 및 제재처분의 적절성 검토 등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에 의견의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재검토를 요청한 자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재검토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검토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3항의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재처분의 종류와 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⑥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제2항 각 호의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결정의 내용을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ㆍ공개하여야 한다.

⑧ 평가단과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4항에 따른 검토의 절차, 제7항에 따른 등록ㆍ공개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제재처분의 사후관리) 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제33조제6항에 따라 결정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모든 국가연구개발활동(연구지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2조에 따라 연구개발비 환수처분 및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환수금 또는 제재부가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 내에 환수금 또는 제재부가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독촉의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7조(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등)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부정행위의 검증ㆍ조치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규정(이하 이 조에서 “자체규정”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한다.

1. 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방법

2. 부정행위 증명을 위한 조사의 절차 및 방법

3. 부정행위 증명을 위한 조사의 결과 통보ㆍ보고에 관한 사항

4. 부정행위 제보자에 대한 신변보호 및 조사대상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부정행위로 의심되는 행위를 자체규정에 따라 검증하여 부정행위로 판단한 경우로서 부정행위자가 그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경우에는 그 부정행위자를 징계할 수 있으며, 부정행위자가 그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정행위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검증ㆍ조치의 결과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문서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법 제31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행위를 조사하는 경우

2.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자 또는 연구지원인력의 부정행위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기한 내에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검증 등을 하지 않은 경우

제58조(연구윤리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 연구윤리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한다.

1.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 관련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진실성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 및 관리체계

2. 학술지 투고, 학회 참석 등 학문교류에 관한 윤리

3. 이해 충돌 예방 및 관리

4. 인간 대상 연구 및 동물 실험에 관한 윤리

5. 연구자의 권익보호 등 건전한 연구실 문화 조성

6. 그 밖에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지원에 대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59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이하 “참여제한”이라 한다)의 처분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이하 “제재부가금”이라 한다)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이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경우 해당 연구개발기관을 대상으로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금액만큼 환수(이하 “연구개발비환수”라 한다)할 수 있다.

제60조(제재처분평가단의 구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제재처분평가단을 구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1. 제재대상자와 「민법」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2. 제재 대상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자

3. 제재대상자와 같은 기관ㆍ단체에 소속된 사람

4.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61조(연구자 권익보호 등을 검토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연구자 권익보호, 연구 부정방지 및 제재처분의 적절성 검토 등을 위하여 설치되는 위원회(이하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과학기술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사람

2.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사람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사람

4.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되는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의 회의는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장 및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⑥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의 회의는 제5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재검토요청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⑧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민법」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ㆍ연구ㆍ증언ㆍ진술ㆍ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재직했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ㆍ연구ㆍ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ㆍ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⑨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심의 안건의 당사자는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에게 제8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⑩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이 제8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제62조(제제처분 정보의 등록 및 공개) ① 법 제33조제7항에 따라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ㆍ공개해야 하는 제재처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간이 5년 이상인 참여제한

2. 부과금액이 이미 지급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3배 이상인 제재부가금

② 제1항에 따라 등록ㆍ공개되는 제재처분 결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재처분의 사유 및 처분의 내용

2. 제재처분을 받은 연구개발기관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3. 제재처분을 받은 제재대상자의 성명 및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연구자 식별을 위하여 발부하는 국가연구자번호

4. 제재대상자 소속기관의 명칭 및 주소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동된 사항을 통합정보시스템에 반영해야 한다.

제63조(제재처분 등의 사후관리) ① 제재부가금 또는 연구개발비환수를 통보받은 납부의무자는 해당 처분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납부의무자에게 경영악화, 천재지변, 재해 또는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제재부가금 또는 연구개발비환수의 부과금액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과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재부가금 또는 연구개발비 환수를 독촉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독촉장을 발급하여 납부의무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1. 체납액

2. 납부기한(독촉장을 발급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3. 납부장소

4.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는 내용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발췌

제38조(정부출연기관 연구개발비 현금·현물 구분기준)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현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출연기관이 영 제19조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제21조제4항제5호나목, 제64조, 제66조, 제67조, 제68조제1항을 준용하여 현금 또는 현물로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리기관"을 "정부출연기관"으로 본다.

제47조(대학 연구개발비 현금·현물 구분기준) 대학이 사용하는 연구개발비의 현금·현물 구분기준에 관하여는 제3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부출연기관"은 "대학"으로 본다.

제56조(기타비영리기관 연구개발비 현금·현물 구분기준) 기타비영리기관이 사용하는 연구개발비의 현금·현물 구분기준에 관하여는 제3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부출연기관"은 "기타비영리기관"으로 본다.

제64조(영리기관 연구개발비 현금·현물 구분기준) ① 영리기관의 장은 직접비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 또는 현물로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제65조부터 제68조까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영리기관이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연구개발기간 시작일 전 보유한 자산의 가액은 현물로 계상

2. 영리기관이 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기간 동안 구입·임차하는 비용(부대비용을 포함한다) 및 사용대차에 따른 부대비용은 현금 또는 현물로 계상

② 영리기관의 장은 부담하여야 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물로 부담할 수 있는 사용용도에 대하여 동일한 금액을 현금으로 부담할 수 있다.

③ 영리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간접비를 현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연구비 집행 시 고려해주세요.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 목적인지 확인해주세요.

연구비는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시설‧장비는 물론이고, 출장비(출장신청서 상 목적), 회의비(회의내용), 인쇄비(인쇄물 내용) 등 집행 시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연관성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혁신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해주세요. 

연구비는 「국가연구개발사업 혁신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집행해야 합니다. 

연구비 집행 전 관련 규정을 확인하셔서, 사용목적에 맞는 연구비 항목(비목)은 무엇인지, 집행가능 사항과 불가능한 사항은 무엇인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협약 기간 내 집행해주세요. 

연구비는 영수증 일자 기준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기간 중의 집행에 대해서만 인정됩니다. 

국가R&D과제의 경우 다년도 과제일 경우 전체 또는 단계기간 내, 이외 과제의 경우 연차별 협약기간 내 집행 완료되어야 합니다. 

연구비 집행 시 증빙서류를 구비해주세요.

연구비 집행 시 반드시 증빙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혁신법 매뉴얼, 충남대 연구비 관리지침 등을 참고하시어, 각 항목(비목)별 증빙서류를 구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형

내용

지급방법

일괄지급

일시불 또는 협약으로 정한 시점에 분할 지급

통합 Ezbaro

건별지급

건별로 지급 신청

통합 RCMS

참고사항

• 4대 (사회)보험이란?

󰋻정의: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 의무가입 / 개인‧기업‧국가 분담

󰋻종류(※ 해당 요율은 2021년도 기준이며, 매년 변경)

※ 보수월액(1년동안 받게되는 소득에서 비과세 소득뺀 후 12개월로 나눈 금액)기준으로 각 요율 적용

• 퇴직 급여 충당금이란?

󰋻정의: 직원이 실제로 퇴직할 경우에 지급해야 할 퇴직금상당액을 매년 마련하는 비용

󰋻산출: 1일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 

구 분

증 명 자 료

내부 인건비

① 참여연구원현황표(연구자명, 참여기간, 계상률, 변경사항 등)

② 급여명세서(월별)

③ 계좌이체증명

외부 인건비

① 근로계약서(타 대학 소속 학생연구자 경우 재학증명서)

② 외부참여연구자 소속 기관장 확인서

③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④ 프리랜서 및 개인사업자 경우 과제참여계약서

⑤ 급여명세서(월별), 계좌이체 증명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

① 연구근접지원인력현황표(연구근접지원인력명, 참여기간, 변경사항 등)

② 급여명세서(월별)

③ 계좌이체증명

단  계

내  용

계획서 작성

󰋻연구책임자 3책5공 현황 및 인건비 계상률 점검

-  3책5공 적용제외가 부처 판단사항으로 바뀜에 따라 초과 시 사전 부처 협의

-  계상률 0% 참여 가능에 따라 100% 초과 시 타 과제 기간 고려 월별 계상률 설정

󰋻참여연구자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이 발생함에 따라 월별 인건비 책정 시 해당 인력 인건비 총액의 약 1/13정도로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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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협약체결 및 산학종합정보시스템 상 과제 생성 시 참여인력 등록

-  참여인력 등록 시 협약용 계획서와 동일하게 인건비계상률, 참여기간 등 입력

-  단, 월별 인건비는 고용계약서 상 해당과제 인건비 책정액과 동일하게 입력

󰋻연구교수 등 근로계약 체결 필요 시 해당 인력의 과제참여 시작일과 고용계약 체결업무 기간 고려하여 최소 1주 전 근로계약 체결 요청

-  성범죄경력 조회(소요일자 최대 3일) 등 계약체결 행정절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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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수행

󰋻참여인력 등록완료 시 매월 25일에 인건비 지급

󰋻참여인력 변경(근로계약 포함)은 인건비 지급일 최소 5일 전 완료되야 원활한 인건비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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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종료 시점

󰋻근로계약 연구자의 퇴직금 적립여부 확인(必)

󰋻인건비 지급내역 점검 후 부족액 또는 잔액 발생 시 예산변경 등을 고려하고, 차년도 이월여부 판단(단계 이월은 전문기관 승인사항/연차 이월은 자체 승인사항)

󰋻학생연구자가 학업과 연구에 전념하는 연구환경 조성 위해 안정적이고 효율적 학생인건비 지급체계 마련

󰋻여러 연구개발과제의 학생인건비를 별도 계정으로 통합관리하여,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에도 계정에 적립한 잔액 계속 사용

󰋻학생연구자가 연구수당 등 수령하도록 과제관리시스템 등에 참여연구자 등록 필수

󰋻신규 또는 후속 과제 준비 중인 학생연구자에게도 지급 가능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과제가 중단된 경우도 계속 지급 가능

󰋻통합관리계정은 연구개발기관 단위나 연구책임자 단위로 설정 가능

󰋻원래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 포함)이상의 연구시설‧장비 새로 구입하려는 경우

󰋻원래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 포함)이상의 연구시설‧장비 변경하여 구입하려는 경우

󰋻원래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 포함)이상의 연구시설‧장비 구입하지 않는 경우

󰋻연구시설‧장비 구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로 구축된 연구시설‧장비를 원래계획에 따른 공간 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구  분

증 명 자 료

지식재산

창출활동비

기술‧특허‧표준정보조사‧분석

원천‧핵신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활동경비

① 내부결재문서

②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 증명)

③ 지식재산 창출을 위한 관련 결과보고서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기술도입비

① 내부결재문서

②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 증명)

③ 기술도입계약서

④ 기술검수조서 등

전문가활용비

① 내부결재문서(전문가 인적사항 등 첨부)

② 자문내역이 포함된 전문가 자문확인서

③ 계좌이체증명

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

① 내부결재문서

②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 증명)

③ 연구개발서비스 결과서

회의비

회의장 임차료, 속기료, 통역료

① 내부결재문서

② 견적서

③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회의비

①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 중 택일

②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 증명)

회의‧세미나개최비

①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회의내역 포함)

②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 증명)

출장비

국내

① 여비규정

② 출장신청서

③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 증명)

국외

① 내부결재문서(출장계획서)

② 여비규정

③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 증명)

④ 내부결재문서(출장결과보고서)

⑤ 학술지에 게재용으로 제출한 논문초록

⑥ 학술행사에서 발표한 자료

※ ⑤, ⑥은 최초 계획 대비 내용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함

SW활용비

① 내부결재문서(다수 과제 비용 분담 시 내용 포함)

② 구매의뢰서(연구개발과제 직접 관련성 포함)

③ 거래명세서

④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 증명)

⑤ 계약서 작성에 의해 거래된 경우 계약서

⑥ 검수(설치)완료 확인서

연구실운영비

기기 및 SW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경비

①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 증명)

② 구매의뢰서(연구개발과제 직접 관련성 포함)

③ 거래명세서

④ 계약서 작성에 의해 거래된 경우 계약서

⑤ 검수(설치)완료 확인서

⑥ 내부규정

사무용품, 연구실 냉난방‧청결유지

①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 증명)

② 거래명세서

③ 자체규정

연구실 운영 경비

①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 증명)

② 거래명세서

③ 자체규정

연구인력

지원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① 내부결재문서

② 교육기관 발급 교육비수납영수증

③ 교육수료증

④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 증명)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①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 증명)

② 학회등록비 영수증

③ (국외) 학술지 게재용으로 제출한 논문초록

④ (국외) 학술행서 발표자료

※ ③, ④는 최초 계획 대비 내용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함

야근‧특근식대

①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 증명)

② 지출결의서

③ 초과근무내역 확인 서류

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그 밖의 비용

문헌구입비

①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 증명)

② 거래명세서

논문게재료

①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 증명)

② 논문명, 학술지명칭, 발행국가, SCI여부, 게재 연월일, 권호, 저자명, 시작 및 끝페이지 표시 서류

인쇄‧복사‧인화비, 슬라이드제작비, 각종 세금 및 공과금 등

①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 증명)

② 거래명세서

일용직 활용비

① 내부결재문서(일용직 인적사항 등 첨부)

② 일용직 활용내역이 포함된 일용직 활용 신청서

③ 계좌이체 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