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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분야 탄소중립 및 기후변화 대응 정책 수요조사 계획 |
□ 수요조사 계획
ㅇ (조사목적) 미래 행정수요와 당면 정책수요를 고려하여 해양수산분야 탄소중립 및 기후변화 대응 정책과제를 발굴
- 「해양수산분야 2050 탄소중립 로드맵」 및 「제4차 기후변화대응 해양수산부문 종합계획」 수립 시 참고자료로 활용
ㅇ (조사기간) ’21.8.11.(수)~8.25.(수)
ㅇ (제출방법) 수요 조사서(붙임2, 붙임3)를 공문에 첨부하여
’21.8.25.(수)까지 제출
ㅇ (제출처)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 문의처 : 해양환경정책과 김형원 사무관(044- 200- 5285)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박수진 연구위원(051- 797- 4731)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찬웅 전문연구원(051- 797- 4744)
□ 향후 일정
ㅇ 수요조사 : ~ ’21.8.25.(수)
ㅇ 전문기관(한국해양수산개발원) 검토 : ~ ’21.9월 초
ㅇ「해양수산분야 2050 탄소중립 로드맵」 초안 마련 및 2050 탄소중립위원회 분과위원회 보고 : ’21.9월
ㅇ「해양수산분야 2050 탄소중립 로드맵」에 대한 2050 탄소중립위원회 심의ㆍ의결 : ’21.10월 ~ ’21.12월
ㅇ「해양수산분야 2050 탄소중립 로드맵」 및 「제4차 기후변화대응 해양수산부문 종합계획」 발표 : ~ ’21.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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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
「해양수산분야 2050 탄소중립 로드맵」 개요 |
□ (배경) 신 기후체제(Post- 2020) 출범 후 주요국* 탄소중립 선언, 120여개 국가의 ‘2050 탄소중립 목표 기후동맹’ 가입 등 탄소중립 논의 확산
* EU, 영국, 미국, 중국(’60년), 일본 등 134개국 탄소중립 선언(‘21.7월기준)
ㅇ 우리나라도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20.10), 탄소중립 비전선포(’20.12) 및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수립(’20.12.)
□ (목적) 해양수산분야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파악, 2050 배출ㆍ흡수 전망 산정, 부문별 감축수단 및 경로, 탄소중립 시나리오 마련
□ (성격)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미래지향적 장기 전략
ㅇ 당장의 구체적인 이행 계획보다는 해양수산분야가 중·장기적으로 나아가야 할 전반적인 정책 방향 제시에 중점
□ (계획기간) 2050년까지
□ (구성분야) ① 해운, ② 수산･어촌, ③ 해양에너지, ④ 블루카본, ⑤ 항만, ⑥ 해양폐기물, ⑦ CCS, ⑧ 이행기반
□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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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월~‘21.6월 |
’21.7월~8월 |
’21.9월 |
’21.9월~’21.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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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회의 개최 |
⇨ |
정책 수요조사 |
⇨ |
‘로드맵’ 초안 마련, 2050 탄소중립위원회 분과위원회 보고 |
⇨ |
2050 탄소중립위원회 심의·의결, 로드맵 확정ㆍ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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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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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 마련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 해양수산부문 탄소중립 로드맵 세부과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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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
중점 과제 |
세부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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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
친환경 관공선 건조 |
관공선 대체건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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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민간선박 보급 |
민간 지원 수단 다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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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선박 보급기반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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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선박 기술개발 |
(친환경선박) 저탄소ㆍ무탄소 기술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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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선박) 저가 보급형 온실가스 저감 기술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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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실증) 테스트베드 구축, 시범선박 건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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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 ㆍ어촌 |
어업효율화 |
친환경 어선 보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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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노후기관 교체 및 노후어선 대체건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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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근해어선 감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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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율 장비보급 |
수산물 가공에너지 절감장비 보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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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장 친환경 에너지 시설 보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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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수산업 |
스마트ㆍ디지털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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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가공ㆍ유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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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유통 비대면ㆍ 직거래화 |
수산물 직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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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지 물류센터, 공동 물류체계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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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에너지 생산시설 설치 |
양식장 친환경 발전설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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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어항 친환경 에너지 생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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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에너지 |
해양에너지 발전 |
해양에너지 자립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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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력발전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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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그린수소 생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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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카본 |
식생 연안습지 조성 |
염습지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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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피림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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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식생습지 보호ㆍ복원 |
갯벌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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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보호구역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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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해보호구역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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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숲 조성 |
바다숲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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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 무인도서 해조군락지 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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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퇴 해조군락 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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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흡수원 발굴 |
굴 패각, 해조류, 대륙붕 등 신규 흡수원 모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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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쉬는 해안뉴딜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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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
탄소중립 항만 구축 |
유휴공간 활용 태양광 발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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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유류장비 친환경 전환(전기ㆍ수소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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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조명 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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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 항만 |
수소 생산ㆍ분배ㆍ수출입 인프라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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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항만 내 모빌리티 수소 전환 및 수소충전소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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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 항만배후단지 조성 |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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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폐기물 |
발생 저감 |
대체 소재 개발 및 현장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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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개선 |
사용 기한 설정, 회수 체계 구축, 친환경 기자재 사용 촉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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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확대 |
재활용 시설 보급, 전처리ㆍ재활용 기술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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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S |
해양지중저장 |
안전성 및 해양환경ㆍ생태계 영향 검증, 사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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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기반 |
이행기반 구축 |
온실가스 인벤토리 개선, 교육, 국제협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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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
「기후변화대응 해양수산부문 종합계획」 개요 |
□ (배경) 전지구 평균 대비 빠른 온난화 속도*, 이상기후 현상 심화에 대응하여 온실가스 배출 저감과 함께 기후변화 적응력 제고 필요
* 최근 106년(1912~2017) 간 연평균기온은 1.8℃ 상승(전지구 평균 0.85℃),
최근 50년(1968~2017) 간 표층수온 1.23℃ 상승(전지구 평균 0.48℃)
□ (목적)「제3차 기후변화대응 해양수산부문 종합계획(’16- ’20)」 종료에 따라 그간의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정책 이행을 평가ㆍ점검하고,
- 2050 탄소중립 선언(’20.10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수립(’20.12월) 등 최근 국내외 정책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후속계획 수립 필요
□ (성격) 해양수산부문 온실가스 저감과 기후변화 적응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기후변화 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한 5년 단위 종합계획
ㅇ「해양수산분야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을 이행하기 위한 ’21~ ’25년 간 단계별ㆍ부문별 계획 포함
□ (계획기간) 2021년~2025년
□ (구성분야) 제3차 종합계획의 평가 및 점검, 제4차 종합계획의 비전 및 목표 설정, 부문별 추진전략 및 세부 중점 추진과제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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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안) |
세부 분야(안) |
내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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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온실가스 감축·흡수원 발굴 및 기술개발 |
해운, 수산･어촌, 항만, 해양폐기물, 해양에너지, 블루카본, CC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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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해양수산 기후변화 영향 관측 및 예측 강화 |
해수면, 해양생태계, 극지 해빙, 연근해 어장 |
모니터링, 관측, 변화 시나리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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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해양수산 기후변화 적응력 제고 |
연안, 해양, 수산·어촌, 항만 |
재난방지, 연안의 자연화, 취약성평가, 신기술개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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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기후변화 대응 기반 강화 |
정책, 신산업 육성, 국제협력, 교육, 홍보 |
제도개선 및 도입, 전담조직, ESG연계, 인식제고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