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9.

□ 추진배경

○ (부처 협업 강화) 지역 현안 문제를 과학기술로 해결하기 위해 과기정통부- 행안부 간 사업 연계를 통한 협업 강화

-  과기정통부의 과학기술 전문성과 행안부의 지역 소통체계 연계

-  부처 협업(연구개발+후속적용)을 통해 실질적 지역 현안 해결방안 모색

○ (‘연구자+주민’ 소통체계 마련) 연구자와 지역 주민(지자체)이 직접 소통하며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혁신체계 마련

-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기술개발부터 기술적용 및 인프라 구축까지 문제해결 방안을 함께 기획 마련·추진(리빙랩 방식 적용)

○ (과학기술 활용 제고) 지자체나 지역 주민 등이 수준 높은 과학기술을 지역에 적용하여 문제 해결 및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활용

□ 추진방향

○ (단계별 추진) 3단계 사업 추진방식 적용(사전기획+기술개발+후속 적용)

-  지역주민, 연구자, 지자체가 기획리빙랩을 통해 문제해결 기획(안)을 마련

-  기획(안)에 따라 연구자는 기술개발을, 지자체는 기술적용 후속 사업을 추진

○ (‘주민+연구자’ 소통) 주민·지자체와 연구자가 직접 소통하며 지역문제 해결

-  지역 현안에 대해 주민·지자체와 연구자가 상호 토의하는 ‘오픈테이블’ 개최

-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기술개발부터 적용·확산까지의 전 과정을 지역 주민·지자체와 연구자가 함께 기획하는 ‘기획리빙랩’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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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업 명 : (부처협업) 과학기술 활용 주민공감 지역문제 해결 사업^*

* (과기정통부)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 (행안부) 개발된 기술의 현장 적용·확산 지원

○ 사업기간 : ’21.10~’23.6.(총 21개월 내외, 사전기획+기술개발+후속적용)

* 기획리빙랩(’21.10.∼’22.1.), 기술개발(’22.3.∼’23.2.), 기술 적용 후속조치(’22.7.∼’23.6)

○ 사 업 비 : 총 60억원

-  (과기정통부) 연구개발비 30억원(10개 과제) / (행안부+지자체) 후속 사업비 30억원^*(10개 과제)

* 국비 지방비 5:5 매칭(과제당 국비 1.5억원 + 지자체 지방비 1.5억원)

※ 최종 사업비 규모는 정부안 및 국회 ’22년도 예산 심의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 과 제 수 : 최종 10개 내외^* 선정(과제당 약 6억원 내)

* 지역현안·연구자 수요조사, 기획리빙랩 운영 후 문제해결 방안 평가를 거쳐 최종과제 선정 

○ 공모분야 : 제한없음(환경, 생활안전, 취약계층, 에너지, 주거교통, 건강 등)

* 단, 재난재해 분야는 제외(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 소관)

○ 참여주체 : (기술개발) 국가출연(연) 또는 대학 연구자, (후속적용) 지자체(광역, 기초)

* 연구자와 주민·지자체가 문제해결 기획(안)을 만들고 기술개발은 연구자가, 기술 적용 및 인프라 구축사업은 지자체가 추진

○ 사업내용 : 지역 현안 중 과학기술적 해결 가능성이 높은 주제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문제해결과 관련 있는 내용

○ 수요조사 : 지자체(광역, 기초) 및 연구자(국가출연연, 대학)

-  지역현안 수요조사(지자체) → 연구자 기술제안 공모 → 과제 매칭

○ 문제기획 리빙랩 운영 : 15개 과제 선정·추진 → 최종 10개 선정

-  연구자와 주민이 참여하여 문제해결 기획(안) 마련 

○ 기술개발(R&D) : 연구자(주관연구기관) 수행

-  과기정통부와 연구개발(R&D) 협약 체결

○ 기술 적용 및 인프라(시설, 장비 등) 구축 : 지자체(광역, 기초) 수행

-  행안부에서 지자체에 보조금 교부, 지자체 지방비 매칭(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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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내용 : 기존 연구성과를 활용해 선정된 지역현안(20개)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개발(R&D) 수요인 “문제해결제안서”

*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 대상 수요조사(’21.7.19.～8.20.)를 실시하여, 과학기술을 활용해 해결 가능성이 높은 20개 지역현안 선정(붙임1 참조)

○ 조사대상 : 과기정통부 소관 25개 출연(연)^* 연구원 및 대학 교수 등 연구자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등

○ 제출방법 : 문제해결제안서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국민생활연구지원센터에 이메일로 제출

○ 조사기간 : ’21.9.3.(금) ~ 10.4.(월) (약 4주간) 

※ ’21.10.4.(월) 18:00까지 제출

○ 조사방식 : 출연(연), 대학 등에 공문 발송,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연구재단 홈페이지 게재, 이메일 안내 등

○ 제출양식 : 문제해결제안서

○ 제출처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국민생활연구지원센터(nhkim0923@nst.re.kr)

○ 문의처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현우 선임연구원 (044- 287- 7162), 
김나현 연구원 (044- 287- 7243)

○ (사업설명회 개최) 과학기술 활용 주민공감 지역문제 해결사업 추진일정 등 전반에 대한 사업설명회 개최

-  일시/장소 : (1차) ’21.9.16.(목) 14:00 ~ 15:30 / 온나라 영상회의 
(2차) ’21.9.27.(월) 14:00 ~ 15:30 / 온나라 영상회의

※ 코로나19 유행상황을 감안하여 온라인으로 사업설명회 개최

-  참석대상 : 대학·출연(연) 연구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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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정통부- 행안부) 협업사업 세부 추진절차 ]

① 지역현안 수요조사 (행안부)

○ (수요조사) 지역 현안 수요조사 실시(7.19~8.20, 5주간)

-  지역 현안 중 과학기술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사회문제 조사

○ (사업설명회) 지자체·연구자 대상 사업설명회 개최(7월 말~8월 초)

-  ‘과학기술 활용 주민공감 지역문제 해결사업’에 대한 사업일정·내용(연구자 수요 매칭, 기획리빙랩 등)·추진방식 등 전반적인 사업내용 설명

○ (지역현안 선정)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 구성·개최(8.27.)

-  지자체 등에서 제출한 지역 현안 수요 중 과학기술적 해결가능성이 높은 과제를 ‘지역현안 선정위원회’에서 선정(20개)

② 연구자 기술제안 공모 (과기정통부)

○ (R&D 공모)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아 선정한 지역현안(20개)에 대해 출연(연) 및 대학 등을 대상으로 연구자 R&D 공모(기술제안) 실시

-  기존 연구성과를 활용해 선정된 지역 현안(20개)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개발(R&D) 수요인 “문제해결 제안서” 공모(9.3~10.4, 4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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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문제기획 리빙랩 과제 선정 (과기정통부·행안부)

○ (지역현안- 연구자수요 매칭) 선정된 지역 현안과 제출된 연구자 R&D 수요를 과학기술적 해결가능성 기준으로 상호 매칭하여 분류

○ (문제기획 리빙랩 과제 선정) 전문가로 구성된 기획리빙랩 선정위원회 구성·개최(10월 중)      ※ 행안부, 과기정통부 추천 전문가 동수 구성

-  전문가 구성 : 연구자, 대학교수, 지역 혁신가, 사회적경제조직 임원 등 전문가 12명 내외

-  선정 : 지역 현안 중 과학기술적 해결 가능성이 높은 과제(15개)

* 현안과 연구자를 동시에 선정하며, 현안별 최대 3배수 이하의 연구자 매칭

< 참고 : 문제기획 리빙랩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안) >

* 평가항목 및 배점은 별도의 세부평가 계획 수립에 따라 변경 가능

○ (오픈테이블 개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지자체와 연구자가 서로 만나 지역문제에 대해 서로 소통하는 만남의 장 마련(10월 중)

-  지자체는 연구자에게 지역 현안을 상세히 소개하고, 연구자는 지역현안에 대한 기술개발 및 문제해결 방안을 지자체에 제안

※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감안하여 비대면 개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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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문제기획 리빙랩 운영 (과기정통부·행안부)

○ (기획리빙랩 운영) 연구자, 지역 주민(지자체), 코디네이터 등으로 리빙랩을 구성, 지역 맞춤형 “문제해결 기획(안)” 도출(‘21.10월~‘22.1월)

* 기술개발, 기술적용 및 인프라 구축, 리빙랩 운영 등의 문제해결방안 제시

-  주민, 연구자, 지자체 등이 협의하여 회의시기·장소 등을 자율적으로 설정하되, 정례회의는 운영기간 중 최소 7회 이상 실시

* 매 회의 시 회의록을 기록·정리하여 최종 문제해결 기획(안)에 반영하고, 리빙랩 운영 사진, 회의록 등 관련 자료는 추후 과기정통부·행안부 제출

** 기술개발 및 적용을 위한 연구계획서를 작성하는 과정으로, 문제기획 리빙랩 운영 초기에 지자체·지역 주민의 주도로 리빙랩에 같이 참여할 연구자를 1명 선정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국민생활연구지원센터에서 회의운영 경비, 전문가 활용수당, 기타 필요한 예산 집행 및 행정 지원

⑤ 최종 본과제 선정 (과기정통부·행안부)

○ (본과제 선정위원회) 전문가로 구성된 본과제 선정위원회 구성(’22.2월)

-  전문가 : 연구자, 대학교수, 지역 혁신가, 사회적경제조직 임원 등
전문가 12명 내외 → 과기정통부/행안부 균형 배정

-  선정 : 지역 현안 중 과학기술적 해결 가능성이 높은 과제(10개)

○ (과제 발표 및 선정) 문제기획 리빙랩 15개 팀은 지역 현안에 대한 문제해결 기획(안)을 발표하고, 선정위원회는 발표내용과 기획(안)을 최종 평가하여 본과제 10개 선정

-  사전기획 충실성, 연구계획 및 추진체계 우수성, 성과활용 가능성, 연구역량 우수성 등 선정기준 별도 마련 예정

○ (공모지원서 제출) 최종 과제에 선정된 지자체는 행안부에 정식 공모지원서(지자체장 직인 필)를 제출

※ 최종과제 선정 확정 후 10일 이내에 사업 공모지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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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기술개발(R&D) 수행 (과기정통부)

○ (협약체결 및 R&D 수행) 최종 선정된 10개 본과제 연구자는 과기정통부(한국연구재단)와 연구개발 협약 체결 및 R&D 수행(’22.3월~)

-  선정된 연구자는 주관연구기관으로 연구개발계획서(협약서) 제출

-  연구개발(R&D) 기간은 1~1.5년 이내로 기존 기술 개선 또는 적정기술 활용 

※ 필요시 관련 기술개발 기관 및 기업 등을 협동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으로 참여시킬 수 있음. 

○ (리빙랩 운영) 연구자는 기술개발 중에도 개발 방향·내용 확인, 현장방문 등 지자체·주민 등과의 지속적 소통을 위해 문제해결 리빙랩 운영

○ (R&D 예산관리) 과기정통부(한국연구재단)는 협약 체결한 주관연구기관에 사업예산 배정 등 예산·성과 관리 수행

⑦ 기술적용·확산 등 후속 사업 수행 (행안부·지자체)

○ (개발기술 적용 및 후속조치) 행안부와 과기정통부는 연구자가 개발한 기술을 지자체에 연계시키고, 지자체는 개발되었거나 개발 중인 기술의 적용 및 후속 사업 추진(’22.7월~)

-  기술 적용을 위한 네트워크, 시설 및 장비 설치 등 사업 수행

※ 지자체 사업수행 시 연구개발(R&D) 수행기업 및 사회적경제조직 적극 활용

○ (리빙랩 운영) 지자체는 기술 개발한 연구자와 지자체·주민 등이 참여하는 리빙랩을 운영하여 지속적인 문제해결 유지

-  ‘스스로해결단’를 통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문제해결 확인

○ (지자체보조금 교부) 행안부는 본 과제 수행 지자체(10개)에 대해 지자체보조금(국비)을 교부하고, 지자체는 지방비(총 사업비의 50%) 매칭을 통해 최종 사업예산을 사전 반영

-  사업일정 및 추진내용 등을 행안부 및 과기정통부(연구자)와 사전 협의하여 예산이 적시에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철저

*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 및 지자체 예산 편성절차 등에 적절히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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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문제해결 성과 공유·확산 (과기정통부·행안부)

○ (성과공유·확산) 과제수행 중 개발된 시제품 또는 기술은 조달청 혁신제품 등록을 연계하고, 문제해결 성과는 범부처 및 지자체 등에 공유·확산

-  행안부/과기정통부 공동으로 ‘성과공유 한마당’ 개최(표창 수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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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주요 사업수행 역할	비 고
부처 공통 (행안부/ 과기정통부)	ㆍ지역 현안 후보과제(20개) 및 기획리빙랩 대상(15개) 선정 ㆍ최종 본과제(10개) 선정 ㆍ성과 공유 한마당 개최 및 타부처 확산 추진
행안부	ㆍ지역 현안 수요조사서(사업 공모) 및 공모지원서 접수 ㆍ지자체지원금 확보 및 교부ㆍ관리 ㆍ지자체 기술적용 및 후속조치 등 성과확산	지역 혁신가 풀 마련
과기정통부	ㆍ연구자 “문제해결제안서” 접수 및 협약 체결 ㆍ기술개발(R&D) 예산 확보 및 전문/지원기관 관리 ㆍ기술개발 시제품/기술의 조달청 혁신제품 등록 추진	과학기술 전문가 풀 마련
국가과학기술 연구회	ㆍ연구자 수요조사, 오픈테이블 등 사업 지원 ㆍ기획리빙랩 운영(리빙랩 관리, 사업설명회 등) 총괄	중간 지원조직
한국연구재단	ㆍ최종 본과제 선정 지원 ㆍ기술개발(R&D) 예산관리, 성과관리 총괄	중간 지원조직
연구자 (주관연구기관)	ㆍ“문제해결제안서(R&D)” 및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ㆍ문제기획 리빙랩 참여(주민과 소통) 및 기획(안) 마련 ㆍ기술개발(R&D) 수행 및 지자체ㆍ주민과 소통 ㆍ기술개발 결과 지자체 연계 또는 이관
지자체 (광역, 기초)	ㆍ지역 현안 수요조사서 및 공모지원서 제출 ㆍ개발된 기술 지역 내 적용 및 네트워크 시설ㆍ장비 설치 등 후속사업 추진 ㆍ스스로 해결단 구성 등 문제해결 리빙랩 운영(지속성)	주민 참여

○ 문제기획 리빙랩 선정 및 운영   : ’21. 10월~

○ 최종 본과제 선정 및 기술개발(R&D) 추진        : ’22.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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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내용

‘21년 3사분기

4사분기

‘22년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

4사분기

‘23년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

7월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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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8월

9월

10월

o 지역 현안 수요조사(공모)

-  지자체 수요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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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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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현안 후보과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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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연구자 기술개발 수요조사

-  연구자 수요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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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현안- 연구자 수요 매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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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문제기획 리빙랩 운영

-  기획리빙랩 대상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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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테이블(주민,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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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리빙랩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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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안) 발표 및 최종 과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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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공모지원서 제출(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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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기술개발(R&D)

-  협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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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 수행 및 리빙랩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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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기술적용ㆍ확산 등 후속사업 추진

-  후속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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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해결 리빙랩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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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성과점검 및 공유ㆍ확산

-  연구자 및 지자체 성과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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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혁신제품 등록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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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 공유 한마당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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