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명 : ○○○사업



① 사업명 

(사업유형)

※ 사업유형 : 도전‧혁신형사업, 성장형사업, 기반조성형사업 중 택일

② 총사업비

(국고)

○○억원

(국고:○○ 지방비:○○ 민자:○○)

③ 사업기간

○○년~○○년

(○단계 ○년)


④추진주체


주관부처


○○부 / ○○과 / 담당(Tel.:  ,e- mail:  )

지자체‧기관

⑤ 사업추진의 

 시급성

ㅇ 

※ 추진 선결절차 등 제반여건의 성숙여부, 국내외 주요환경 변화,사업 미추진시 예상 문제점 등을 사업추진 시기와 연계하여 기술


⑥ 사업목적

ㅇ 정성적 목표와 함께 현재대비 목표 연도의 기대효과를 정량적으로 간략히 제시

⑦ 추진경위

ㅇ 추진근거 : 

-   관계법령‧상위계획‧공약‧회의‧내부계획 등

ㅇ 사전절차 추진내용 : 

-  관계기관(각 부처‧지자체‧공기업‧기타 민간) 협의과정 및 기획(연구용역), 수요조사 등 추진절차 및 내용 기재

⑧ 사업내용

 사업규모 : 과학기술 연구개발 과제수, 부지, 건물연면적(㎡) 등

< 사업 추진규모 >

세부

사업

사업 내용

총사업비

국고

지방비

민자

합 계(억원)

과학기술

개발

ㅇㅇ 분야 과학기술개발(ㅇ개 과제)

ㅇㅇ 분야 과학기술개발(ㅇ개 과제)

기반

구축

ㅇㅇ센터 구축(연면적, 층)

ㅇㅇ단지 조성(연면적, 층)

ㅇㅇ장비 구축(수량)

기타

인력양성(규모), 마케팅, 과학기술지원사업 등 규모 요약

ㅇ 세부내용 : 과학기술 개발 과제내용 및 시설계획, 입지 등

⑨ 사업추진체계
및 추진전략

ㅇ 사업수행주체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 등)

ㅇ 사업진행절차 및 일정 : (*사업 추진 흐름도 제시)

*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효과적인 사업 구성 및 운영체계, 
추진주체 간의 역할분담 및 연계방안, 사후관리방안 등

⑩ 기존 사업과의차별성

(유사‧중복성)

ㅇ 

동 사업(또는 과학기술)과 관련된 기존 유사 사업과의 차별성 및 연계추진방안 등 기술

구분

동 사업

○○사업

(○○부)

○○사업

(○○부)

총사업비(억원)

기투자액

사업기간

사업목적

세부내용

기타

※ 유사 사업 선택은 사업명, 목적, 과학기술개발대상, 추진방식 및 체계 등이 유사한 사업(타부처 포함)을 자체 선정

※ 세부내용 : 개발목표과제의 세부요소기술과 기존 기술과의 비교

(세부요소기술과제 비교표 별도 제출)

⑪ 사업 기대효과


※ 사업추진에 따른 비용절감효과, 사업화 등 계량화가 가능한 부분은 시장규모대비 점유율 개선, 대외무역의존도 개선, 수출규모 확대 등 정량적 목표를 현재 대비 제시

 사업 추진 상의 위험요인과 대응방안

ㅇ 민원, 소송 등 분쟁 가능성, 향후 야기될 수 있는 애로요인 및 대응방안

※ 관련 법‧제도, 국제규범에의 위배가능성 또는 사회에 미치는부정적 영향, 재원조달 문제 등을 검토, 대응방안 제시

⑬ 국고지원 요건 및     필요성

ㅇ 국고지원이 가능한 법적 근거(조항)‧요건 등 기술

ㅇ 정부 지원 필요성

※사업의 목표와 내용 등을 고려했을 때 민간이 아닌 
정부가 지원해야 하는 당위성 기술

⑭ 선행 예비타당성조사 이력

수행기간

사업내용

B/C

AHP

미통과 사유

1차

2차

※ 사업내용은 금번 사업계획과의 차이 위주로 기술, 
미통과사유는 경제적 타당성 및 정책적 타당성 미확보 주요 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