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명 : ○○○사업 |
① 사업명 (사업유형) |
※ 사업유형 : 도전‧혁신형사업, 성장형사업, 기반조성형사업 중 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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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총사업비 (국고) |
○○억원 (국고:○○ 지방비:○○ 민자:○○) |
③ 사업기간 |
○○년~○○년 (○단계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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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추진주체 |
주관부처 |
○○부 / ○○과 / 담당(Tel.: ,e- mai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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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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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사업추진의 시급성 |
ㅇ ※ 추진 선결절차 등 제반여건의 성숙여부, 국내외 주요환경 변화,사업 미추진시 예상 문제점 등을 사업추진 시기와 연계하여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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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사업목적 |
ㅇ 정성적 목표와 함께 현재대비 목표 연도의 기대효과를 정량적으로 간략히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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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추진경위 |
ㅇ 추진근거 : - 관계법령‧상위계획‧공약‧회의‧내부계획 등 ㅇ 사전절차 추진내용 : - 관계기관(각 부처‧지자체‧공기업‧기타 민간) 협의과정 및 기획(연구용역), 수요조사 등 추진절차 및 내용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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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사업내용 |
ㅇ 사업규모 : 과학기술 연구개발 과제수, 부지, 건물연면적(㎡) 등 < 사업 추진규모 >
ㅇ 세부내용 : 과학기술 개발 과제내용 및 시설계획, 입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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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사업추진체계 |
ㅇ 사업수행주체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 등) ㅇ 사업진행절차 및 일정 : (*사업 추진 흐름도 제시) *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효과적인 사업 구성 및 운영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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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 (유사‧중복성) |
ㅇ ※ 동 사업(또는 과학기술)과 관련된 기존 유사 사업과의 차별성 및 연계추진방안 등 기술
※ 유사 사업 선택은 사업명, 목적, 과학기술개발대상, 추진방식 및 체계 등이 유사한 사업(타부처 포함)을 자체 선정 ※ 세부내용 : 개발목표과제의 세부요소기술과 기존 기술과의 비교 (세부요소기술과제 비교표 별도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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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사업 기대효과 |
ㅇ ※ 사업추진에 따른 비용절감효과, 사업화 등 계량화가 가능한 부분은 시장규모대비 점유율 개선, 대외무역의존도 개선, 수출규모 확대 등 정량적 목표를 현재 대비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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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사업 추진 상의 위험요인과 대응방안 |
ㅇ 민원, 소송 등 분쟁 가능성, 향후 야기될 수 있는 애로요인 및 대응방안 ※ 관련 법‧제도, 국제규범에의 위배가능성 또는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재원조달 문제 등을 검토, 대응방안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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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국고지원 요건 및 필요성 |
ㅇ 국고지원이 가능한 법적 근거(조항)‧요건 등 기술 ㅇ 정부 지원 필요성 ※사업의 목표와 내용 등을 고려했을 때 민간이 아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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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 선행 예비타당성조사 이력 |
※ 사업내용은 금번 사업계획과의 차이 위주로 기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