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4.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설립목적 및 주요 연구분야 등
□ 설립목적
ㅇ 발명진흥법 제51조(한국지식재산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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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설립목적) 국내외 지식재산 분쟁 대응방안 마련, 국내외 지식재산권 동향 분석, 신지식재산권 분야에 대한 연구 수행 ㅇ (업무) 다음의 연구 및 사업 수행 1. 국내외 지식재산에 관한 조사 및 연구 2. 국내외 지식재산과 관련된 국제협력 및 교류 3. 국내외 지식재산과 관련된 인식고취, 정보수집, 지식재산전문도서관 운영 등을 위한 사업 4. 정부·국내외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나 기업 등으로부터 연구용역의 수탁 또는 이들과의 공동연구 5. 지식재산 및 지식재산권 관련 정책 자문 및 건의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따른 부대사업 및 정부가 제1항의 설립목적에 부응한다고 인정하는 사업 |
□ 중장기 비전 및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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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연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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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
중분류 |
내용 |
활용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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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전략 연구 |
국가전략 |
국내외 정책, 산업 등의 환경변화를 |
연간 전략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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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이슈 발굴 |
급변하는 디지털 전환시대에 지식재산(메타버스, 기후변화, 우주산업 등 포함) 분야 및 인접ㆍ중첩분야의 새로운 정책·산업이슈 발굴 |
신규 이슈 선점 선도적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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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연구 |
법령비교 |
국내외 지식재산 법제정보 조사·분석을 통한 법제정보 DB화 |
대국민 법령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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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분석 |
지식재산 법·제도의 실효성 분석, 지식재산권법과 인접한 법·제도와의 조화방안 연구 |
글로벌 법제비교를 통한 제도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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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협력 연구 |
안보·외교 ·국제레짐 |
산업보안, 국제통상, 국제협력, 국제조화 등과 관련한 다양한 이슈를 검토하여 국제동향에 입각한 지식재산 정책 및 대응전략 수립 |
국제통상전략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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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환경 분석 |
개도국 등의 현지 지식재산 법제도, |
개도국 사업 유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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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분석 연구 |
실태조사 |
국내외 지식재산권 관련 현황 조사 및 진단을 통해, 문제점 개선을 위한 심층분석 |
관련 정책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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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분석 (데이터) |
지식재산권 관련 산업통계 조사·분석을 통한 통계정보 DB화, 경쟁력지표, |
정책연구기반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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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경제 연구 |
경제발전 연구 |
지식재산권과 기술혁신 및 경제성장과의 관계를 국가 및 산업 수준에서 |
지식재산정책의 경제적 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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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경영 분석 |
지식재산권과 기업(ESG, 혁신, 금융, |
기업지식재산 전략수립 지원 |
※ 상기 예시는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주요 연구분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제안 내용은 상기 주제에 국한되지 않으므로 지식재산 전 분야에 대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에 수행한 연구에 대해서는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홈페이지(www.kiip.re.kr, 연구보고서→기본연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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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년 기초연구 목록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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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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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전환 시대의 지식재산 |
디지털 전환이 지식재산 패러다임 변화에 미치는 영향, 국내외 디지털 전환 관련 정책 조사ㆍ분석,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 이슈 발굴 등을 통한 정책적ㆍ제도적 대안 모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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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분야 지식재산정책 수립 지원 |
양자 FTA 및 메가 FTA 협상 중 지식재산권 이슈 지원 대응(협상진행 국가 중 지재 이슈 대응), WIPO 국제규범 형성관련 논의동향, WIPO 거버넌스 이슈 분석,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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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경제 시대와 지식재산 이슈 |
데이터 경제의 논의 및 주요국의 동향분석, 데이터 경제와 전통적 IP 시스템의 관계성 분석, 데이터 경제 시대의 IP 정책 프레임워크 수립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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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지식재산권법 비교 분석(국가별 법령분석) |
국내ㆍ외 지식재산 최신 법률정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후속 연구와 법 개정 등의 대응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산업재산권 관련 입법, 정책, 연구 및 사업수행 등 다양한 목적에 활용될 수 있는 현행 법률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자료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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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강제실시제도 발전 방안 연구 |
우리나라 강제실시제도 관련 법령 및 해외 주요국의 법령 조사 및 주요 쟁점 비교분석하고, 우리나라에서 강제실시제도 활용의 문제점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상 특허권 남용 검토하여 강제실시제도 현실화를 위한 법 제도, 운영 상 개선 방안 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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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가 지식재산권 분야에 미치는 영향 |
기체결 FTA의 키워드 추출을 통한 국내 IP관련 통상정책 분석, WTO, WIPO, OECD, UNCTAD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있는 국제기구의 IP 관련 통상정책 동향 분석, 주요 통상조약(미중 1단계 무역합의, USMCA, CPTPP) 분석을 통한 주요국의 IP 통상정책 분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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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지식재산 인프라 및 행정서비스 수출을 위한 신흥국가의 IP 환경 분석 및 정책개발 연구 |
한국형 지식재산 인프라 및 행정서비스을 도출하고, 대상국의 IP 환경 분석 및 진단하여 대상국에 한국형 IP 시스템 지원을 위한 정책 과제 도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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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기업의 국내외 지식재산권 분쟁 실태조사 |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과 영업비밀 관련 분쟁 현황분석, 실태조사, 통계분석을 통해 국내 기업의 분쟁 실태를 조사하고, 분쟁 대응 전략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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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빅데이터 분석 기반조성 |
효율적인 IP분석用 통합DB 구축을 위한 데이터 조사 및 수집하고, 수집된 DB간의 효율적 연계 및 분석·추출을 위한 데이터 품질관리하여 특허정보 및 산업정보 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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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글로벌 지식재산 효율성‧생산성 지표 개발 |
4차산업혁명시대에 적합한 지식재산 경쟁력을 제시할 수 있는 한국형 지식재산지표를 개발하고, 현재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식재산지표를 통합하여 한국이 개발하는 국제 지식재산지표를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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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업의 기술거래 전략 연구: 기업 간 거래되는 특허기술 특성분석 |
실제 거래된 특허기술과 거래에 참여한 기업을 식별하고 거래되는 특허기술의 특성을 파악, 기술거래에 참여하는 기업의 특허전략 등을 파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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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복합적 지식재산권 활용사례 연구 |
지식재산권의 복합적 활용 관련 선행연구 정리, 권리의 복합적 활용 관련 사례연구, 지식재산권 확보와 기업 성과 미시분석, 중소기업 지식재산 정책에 대한 제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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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국가연구개발 관련 법제 분석 및 개선방안 |
주요국 연구개발 관련 법제에서의 지식재산권 규정 분석하고 우리나라 연구개발 관련 법제에서의 지식재산권 규정을 분석하여 지식재산의 관점에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및 그 하위 법령의 개선 방안 도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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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융합기술의 특허심사기준에 관한 연구 - 바이오 분야를 중심으로- |
디지털 전환시대에 인공지능(AI) 특허확보의 중요성은 날로 증가하며, 특히 코로나19 이후 백신 등 AI와 바이오의 융합기술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반면, 고도의 융복합성으로 인해 신기술 특허확보에 어려움이 존재하여 발명심사 지연을 방지하고 특허 창출을 활성화할 수 있는 대응책 및 정책적 개선방안 도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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