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2022년도 기초연구과제 제안요청서 양식
기 초 연 구 과 제 제 안 요 청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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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성명 |
홍 길 동 |
소속 / 직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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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E- 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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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분야 |
□ 미래전략 ☑ 법제도 □ 대외협력 □ 조사ㆍ분석 □ 혁신ㆍ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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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간 |
☑ 단기(1년 이내) ☐ 중기(3년 이내) □ 장기(5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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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인터넷 상의 상표사용‧특허실시에 대한 해석 및 지재권 침해에 대한 적용 가능성 고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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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및 필요성 |
‧최근 인터넷에서의 생활은 Second Life라고 불 릴 정도로 활발해 지고 있음 ‧반면, 현행 규정 및 연구는 실제 세계(real world)에서의 활용을 전제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전반적 고찰이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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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내용 및 범위 |
‧인터넷과 지재권, 상표 사용 및 특허실시, 침해의 의미 ‧인터넷에서의 상표사용 및 특허실시 현황 및 주요 쟁점 ‧주요 기업, 대학, 연구소 등 주요 사용자 설문 조사 ‧주요 쟁점에 대한 해결 방안 및 대응 방안 모색 ‧현행 법령 및 운영 제도 개선 방안 검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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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연구결과에 따라 특허법, 발명진흥법 등 관련 법령 또는 관련 훈령의 제개정 등을 수행할 것인지를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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