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1>

정책연구과제 심의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정책연구과제명

전세사기 관련 형사 처벌 사례 분석 및 처벌강화방안 연구 

신 청 부 서

대검찰청 형사1과

담당공무원

채은선

연 구 방 식

1. [√] 위탁형 용역   2. [ ] 공동연구형 용역  3. [ ] 자문형 용역

연 구 기 간

2023. 5.    ~     2023. 11. 

(6개월, 심의회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예산

규모

항 목

1. [ ] 포괄 연구개발비   2. [√] 사업별 연구개발비

예상금액

금 이천오백만 원 정(￦25,000,000)

계 약 방 법

수의계약

연구의 필요성

(긴급한 사유)

○ 전세사기 관련 형사 처벌 사례 분석 및 처벌강화방안 등 연구 필요

연구의 중복

검토결과

중복검토 방법 및 중복성 유무

① 중복검토 방법 : 정책연구관리시스템과 관련 논문 및 연구자료 검색

② 중복 여부 : ［］있다    ［√］없다

연 구 내 용

○ 전세사기 관련 형사 처벌 사례 분석 필요 

-  서민 다중을 상대로 한 전세사기 범죄에 대해 건물 취득가보다 큰 금액으로 임대차보증금을 책정한 소위 깡통전세 사례, 등기부상 거래가액을 부풀려 실거래가보다 높은 임대차보증금을 책정한 사례, 전월세 계약 현황 등 권리관계를 기망한 사례, 보증금 돌려막기 사례 등 다양한 유형의 전세사기 범죄를 분석하여 죄에 상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엄정 대응 필요 

-  대규모 조직적 전세사기 범죄에 적극 대처하여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조치 실시 

○ 전세사기 처벌 강화 필요

-  서민과 청년의 삶의 터전을 무너뜨리는 전세사기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범죄수익 추적 등 피해회복, 법률지원, 강력한 처벌 방안 연구 필요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 전세사기 관련 수사 및 정책 수립에 참고 자료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