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1>

정책연구과제 심의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정책연구과제명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적용 사례 분석 

신 청 부 서

대검찰청 형사4과

담당공무원

정 명 근

연 구 방 식

1. [√] 위탁형 용역   2. [ ] 공동연구형 용역  3. [ ] 자문형 용역

연 구 기 간

2023. 4. ~ 2023. 10. ( 6개월 )

예산

규모

항 목

1. [  ] 포괄 연구개발비   2. [√] 사업별 연구개발비

예상금액

금 이천 오백만 원 정(￦25,000,000)

계 약 방 법

수의 계약

연구의 필요성

(긴급한 사유)

○ 온라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성적표현, 욕설 등에 대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적용하는 사례가 급증하는 반면, 구체적 사안별로 처리 기준이 상이하다는 지적 계속 

※ 유사사안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유·무죄 판단이 달라지거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아닌 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유포), 모욕 등으로 의율이 달라지는 사례 발생 

○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되는 다양한 사례 분석 및 유사한 사실관계에서 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유포)죄, 모욕죄 등이 적용된 사건들과의 비교 분석 등을 통해, 최근 처벌례의 경향 및 관련 법리 등을 연구할 필요

연구의 중복

검토결과

중복검토 방법 및 중복성 유무

① 중복검토 방법 : 프리즘 과제중복검사

② 중복 여부 : ［  ］있다    ［√］없다

※ 유사한 기존 연구과제가 있는 경우 차별성 검토 보고서 제출

연 구 내 용

○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유‧무죄 사례 분석

○ 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유포), 모욕, 명예훼손 등이 적용되는 유사사례와의 비교 분석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최근 처벌례의 경향, 관련 법리 등의 확인을 통해 객관적 사건처리기준 마련을 위한 자료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