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2.

연구개발부

❏ 일반지침

가. 연구비 관리 절차 개요

나. 위탁연구 용역계약 체결

❍ 국시원으로부터 위탁연구과제의 연구기관으로 선정된 주관연구기관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로 용역계약을 체결해야한다.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용역계약 시 보완서류가 있는 경우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 국시원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보완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다. 연구비 지급

❍ 국시원장은 ｢연구사업 시행 내규｣ 제20조(연구비 지급)에 따라 연구 용역계약체결 후 총 계약금액의 70%를 선급금으로 지급하고, 최종보고서 검수 완료 후 최종 30%를 잔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연구과제의 규모, 착수시기, 국시원의 재정사항 등을 고려하여 일시 또는 4회 이내로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은 ｢연구사업 시행 내규｣ 제17조(연구비 편성 기준)에 따라, 인건비, 연구추진비 및 자료비, 위탁연구용역비, 개발보전비, 위탁연구용역 부가가치세로 편성하며, 비목별 세부 계상기준은 세부지침을 따른다.

라. 연구비의 관리

❍ 주관연구기관장은 지급받은 연구비를 협약된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하고, 연구비에서 집행되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은 「관세법」, 「부가가치세법」등 관련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 주관연구기관장은 현금출납부 또는 이에 준하는 장부를 갖추어 두고 총괄 및 비목별로 구분하여 출납상황을 기록·관리해야 하며, 연구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연구비 통합계좌를 운영할 수 있다.

❍ 연구비는 책임연구자의 발의를 거쳐 주관연구기관장이 집행하여야 하며, 증명 자료는 주관연구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관리하되, 해당연구과제의 종료 후 5년간 보존해야 한다. 

❍ 주관 연구기관장은 연구비 사용 실적 및 세부 집행내역에 대한 정산을 해야 하며, 연구비정산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주관 연구기관장은 연구비 정산 서류의 적정성을 아래의 요건을 갖춘 회계법인에서 검토 받아야 하며, 동 회계법인에서 작성한 정산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정산 보고서 제출 시 회계법인의 정산 보고서 관련 실적 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마. 연구비의 사용

❍ 주관연구기관장은 연구비 관리를 위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책임연구자는 그 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이하 󰡒연구비카드󰡓라 한다)를 발급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 연구비카드 사용이나 계좌이체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1건당 3만원 이하로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 

❍ 연구비는 연구계획서상의 연구목적 및 사용계획에 맞게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연구비의 사용 시 예치운용증서(통장), 지급에 관한 결의서 및 영수증서와 기타 견적서·청구서 또는 계약서·검수조서 등 연구비의 사용내용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증명자료를 구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연구개발비 사용 시 관세, 부가가치세 등 사후에 환급받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해당 연구비 지출내역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환급받은 금액은 연구비 지출내역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회수 조치함 

바. 연구비 발생이자 처리

❍ 주관연구기관장은 연구비의 이자를 해당 연구과제에 산입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용도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국시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주관연구기관장은 해당과제 연구비의 예금이자 산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연구과제 연구비의 0.1%를 협약기간 중 발생이자로 볼 수 있다.

사. 연구비 사용계획 변경

❍ 연구비의 변경은 연구계획서 내용이 변경되지 않는 범위에서 인정한다.

❍ 연구비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국시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비목 간 예산 변경의 경우

-  세목 간 20% 이상 증액 변경의 경우

아. 연구비 집행실적 보고

❍ 주관연구기관은 해당 연구과제의 연구비 집행실적을 「연구사업 시행 내규」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최종보고서 제출 시 함께 보고해야 한다. 

❍ 위탁연구 정산에 필요한 회계수수료는 연구비 중 ‘수용비 및 수수료’의 지출내역에 포함한다.

자. 연구비 집행실적 검토 및 정산

❍ 국시원장은 주관연구기관장이 제출한 연구비 집행실적보고에 대하여 검토사항에 따라 적정사용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 국시원장은 연구비 집행실적보고서 검토결과에 대하여 주관연구기관 장과 협의를 거쳐 최종 집행 잔액을 확정한다.

❍ 주관연구기관장은 연구비 정산결과 불인정 금액으로 통보된 금액은 통보일자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납하여야 한다.

❏ 세부지침

가. 인건비

❍ 연구자 활동비

【사용용도】

-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책임연구자 및 공동연구자 수당

【계상기준】 

-  인건비는 연구비 총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연구자 수당은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하되, 연구비 총액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불인정 금액】

-  현물 또는 미지급 계상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 한 경우(원 소속 기관

으로부터 인건비를 받고 있음에도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  공동연구자를 근거 없이 변경하였거나 미참여연구자에게 지급한 금액

-  공동연구자 개인별 계좌로 이체하지 않은 금액

-  국시원 사전승인 및 연구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금액

❍ 연구보조원 수당

【사용용도】

-  책임연구자 및 공동연구자를 제외한, 연구에 참여하는 석‧박사과정생 및 학부생 등의 인건비

【계상기준】 

-  인건비는 연구비 총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연구보조원 수당은 다른 항목으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음

【불인정 금액】

-  주관연구기관의 수당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나. 연구추진비 및 자료비

❍ 여비

【사용용도】

-  책임연구자 및 공동연구자, 연구보조원의 연구수행을 위한 국내외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계상기준】 

-  국내여비와 해외여비를 구분하여 작성하며, 해외여비의 경우 사전승인을 받지 않거나 연구계획서와 상이하게 집행될 경우 인정되지 않으므로 상세하게 계획을 수립함.

-  주관연구기관 자체 집행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없는 경우에는 국시원 예산집행지침의 단가로 계상함

-  국외 출장여비는 연구계획서에 출장 계획 및 소요예산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정산 시 집행내역을 포함한 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국내‧외 출장여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는데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여비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그 기준에 따

라 계상해서는 안되며, 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함

【불인정 금액】

-  주관연구기관 여비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

-  실비에 의한 여비 처리시 신청금액보다 부족한 증명자료를 구비한 경우 해당 금액

-  주유비, 주차료, 톨게이트비, 차량임차비, 내부차량비, 범칙금, 과태료 등 개인 또는 기관운영비 성격의 경비

❍ 기술정보활동비

【사용용도】

-  전문가 자문비, 회의비, 집중작업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학회ㆍ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분석처리비, 소프트웨어 구입비 등 연구에 필요한 정보활동비, 설문조사비 등

【계상기준】 

-  주관연구기관 자체 집행기준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국시원 예산집행지침의 단가로 계상함

-  이외 현물 구입의 경우 실소요비용으로 계상함

-  회의비 중 개인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책임연구자, 공동연구자 및 연구보조원을 제외한 회의참석자에게 지급할 수 있으며, 주관연구기관의 회의 수당 집행지침이 없을 경우, 국시원의 회의수당 지급 단가에 따름(국시원 회의수당: 100,000/1회, 전문가 자문비: 200,000/1회)

【불인정 금액】

-  해당과제와 무관한 직원 능력개발(어학, 자격증)을 위한 교육훈련비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고용보험법」에 의거한 고용보험환급과정 교육훈련비 중 고용보험으로부터 환급 가능한 교육비 금액(환급 가능하지만 수행기관 사정으로 환급 신청하지 못한 금액 포함)

-  대학 등을 통한 학위과정, 석·박사과정 논문 지도비 등

-  해당 연구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도서 또는 구입목록이 없는 영수증

-  해당 연구과제와 관련 없는 회의·세미나 참가비 

-  주류등 유흥성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회의비

-  회의비는 외부기관 참석없이 단일 수행기관 내부 직원 간 회의비로 집행된 금액

-  회의록의 내용 범위(날짜, 시간, 장소, 참석자 등)을 벗어나는 회의 식비

-  해당 연구과제와 관련된 비용 중 개인 또는 기관 용도성 경비(종신 학회비, 당해 과제와 관련이 없거나 최종단계 연구종료일 이후 개최되는 학회의 연회비·참가비 등)

-  선물(기념품) 구입비(수행기관 외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행사가 목적인 사업 및 설문조사 답례품은 제외)

-  학술용 전자정보(Web- DB, e- Journal) 구입비, 논문게재료 등

❍ 세미나 및 공청회 개최비

【사용용도】

-  연구수행에 필요한 세미나 및 공청회 개최 시 소요되는 비용

-  세미나 및 공청회 개최와 관련한 장소임차료, 장비임차료, 발표자 및 토론자 수당, 현수막 제작비, 다과비, 자료집 인쇄비 등

【계상기준】 

-  주관연구기관 자체 집행기준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국시원 예산집행지침의 단가로 계상함

-  이외 현물 구입의 경우 실소요비용으로 계상함

【불인정 금액】

-  발표자 수당 등 개인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책임연구자 및 공동연구자에게 지급될 수 없음

❍ 수용비 및 수수료

【사용용도】

-  연구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인쇄, 복사, 인화, 슬라이드 제작비, 전산소모품, 사무용품,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우편료, 기타수수료 등

【계상기준】 

-  주관연구기관 자체 집행기준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국시원 예산집행지침의 단가로 계상함

-  이외 현물 구입의 경우 실소요비용으로 계상함

-  구매 목적을 명확화 하기 위하여 구매사유서를 요구할 수 있음

【불인정 금액】

-  신문구독료, 명함(첩)제작비, 세차비, 차량정비 및 보험료, 피복비, 주유비, 범칙금, 과태료 등 개인 또는 기관운영비 성격의 경비

-  휴대전화기 등 이동통신료, 사무 및 난방용 연료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연료비, 주유비, 기관운영판공비, 찬조금, 화환구입비, 비품(컴퓨터, 프린터, 대용량 저장매체 등) 등 연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비 집행

다. 위탁연구용역비

【사용용도】

-  연구과제의 일부를 외부기관에게 용역을 주어 위탁수행 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계상기준】 

-  총 연구비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연구계획단계에 해당 위탁용역계약이 수립이 되어 있어야 하며, 집행실적서 제출 시 용역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함

【불인정 금액】

-  총 연구비의 30%초과 금액

-  연구계획서에 위탁용역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는 경우

라. 위탁연구용역 부가가치세

【사용용도】

-  국시원 위탁 연구비는 부가가치세(VAT)를 포함한 금액으로, 실 연구비의 10%를 부가가치세로 편성함.

【면세사유】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대한 주관연구기관의 해석 및 증명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될 수 있다.

-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경우, 주관연구기관이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한다.

마. 개발보전비

-  주관연구기관의 별도 규정에 따라 편성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