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는 위탁연구과제는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모두 3책5공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이 부가가치세법령에 근거한 면세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부가세 과세가 적용되며, ‘연구활동비’ 비목에 계상하여 부가가치세를 총연구개발비에 포함하여 협약을 체결합니다.

==>>  연구개발비 = 공급가액 + 매출부가가치세

* 공급가액 = 직접비 + 간접비

* 매출부가가치세 = 공급가액 × 10%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포함 여부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사업유형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위탁연구과제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4조 1호에 의거한 사업이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적용을 받는 과제라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포함됩니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4조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정관에 따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우리대학교는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과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받았으며, 

통합계정으로 이관된 연구비는 해당 연구과제의 연구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집행할 수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신청시 학생인건비 ‘특례’에 총금액을 계상하고, 

차후 연구책임자(참여연구자 포함) 학생인건비 계정으로 이관한 후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연구시설장비비는 ‘일반’ 또는 ‘특례’에 둘다 계상할 수 있으며, ‘특례’로 계상할 경우 통합관리계정으로 이관하여 집행해야 합니다.

원소속기관에서 인건비를 100% 받는 경우, 현물 또는 미지급인건비로 계상합니다.

현물 또는 미지급인건비 모두 연구수당으로 연동될 수 있으며,

협약서에 ‘현물’로 명시된 경우 현물인건비고, 이 외는 미지급인건비입니다.

* 현물 인건비: 연구개발과제에 참여기업(관)이 있는 경우, 대응자금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해당 기업(관)이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개념으로

   총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여 협약체결(정산 시, 증빙서류 제출)

* 미지급 인건비: 협약서에 명시하지 않고, 연구계획서 내에 계상

우리대학교 간접비 고시비율인 직접비의 21.82%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원기관에서 간접비를 별도로 지급하는 사업(예,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사업)은 과제신청시 직접비만 계상하시기 바랍니다. 

차후 사업이 선정된 이후, 간접비는 지원기관에서 별도로 우리대학교에 지급합니다.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위탁연구개발기관 참여에 관한 협약의 변경을 전문기관과 협의후 요청하고, 승인을 얻은 경우 협약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수행할 수 없습니다.

* 협약체결의 대상은 연구자 아닌 연구개발기관이므로, 하나의 과제에서는 하나의 연구개발기관을 대상으로만 협약 체결 가능

혁신법을 적용한 공동연구개발기관과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주요 차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또한, 주관연구개발기관만 위탁이 가능하고,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위탁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기존(2020년 이전) 협동연구개발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에 해당됩니다.